복지/정책

김주현 금융위원장 “상생금융 규모 늘리고 이자 감면에 초점”

김주현 금융위원장 “상생금융 규모 늘리고 이자 감면에 초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상생금융의 규모를 늘리되, 기금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횡재세’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법’보다는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 빠른 정책 추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주
박성훈 기자 2023-11-21 10:06:56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요양시설서 간호인력 의료행위 허용하고 촉탁의 수가 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업무 범위를 간단한 의료행위 등으로 확대하고, 촉탁의 진료 규제와 수가를 개선할 것을 촉구해 주목을 끈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도뇨 등 생명 유지에
박성훈 기자 2023-11-21 09:43:53
대법원

대법원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하려면 규정·관행 필수"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행이 없다면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아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달 초 사건을 서울고법
이의현 기자 2023-11-20 08:48:25

서울시, 노숙인·약자 재기 돕는 ‘희망의 인문학’ 주목

서울시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을 연다.'서울시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에는 노숙인과 저소득 시민 참여자 739명 가운데 80%인 592명이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수료증을 받게 된다.오세훈 시장의 제안으로 2008∼2012년 시행된 후
박성훈 기자 2023-11-19 18:36:21
이상동기범죄땐 '다다다' …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이상동기범죄땐 '다다다' …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강력 범죄 대응 요령으로 ‘다다다’ 방침을 전파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으로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원칙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자경위는 사
박성훈 기자 2023-11-16 11:41:56

저소득층 의료급여비 10조 원…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

저소득 고령자들의 의료급여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노인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발간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의료급여비는 10조 479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5.7% 늘어났다. 2018년 7조 6355억 원에서 2019년 8조 3855억 원, 2020년 8조 8290 억원, 2021년 9조 50
박성훈 기자 2023-11-15 17:46:27

지역가입자 차량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 가닥…빠르면 연내 입법예고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 및 후속조치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이의현 기자 2023-11-13 08:29:18
서울시50플러스재단, 29일 '서울 4050 국제포럼' 열어 중장년 생애설계 전략 모색

서울시50플러스재단, 29일 '서울 4050 국제포럼' 열어 중장년 생애설계 전략 모색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오는 29알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변화와 불안의 시대, 미래를 위한 중장년의 생애설계전략'을 주제로 '서울 4050 국제포럼'을 연다고 8일 밝혔다.이날 포럼 1부에서는 미국 '휴먼 에이지'의 설립자이자 '슈퍼 에이지 이펙트' 저자인 브래들리 셔먼과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이 중장년 생애설계와 밀접한 국내외 경제 및 사회 변화를 점검하고 중장년
박성훈 기자 2023-11-08 07:33:42

김우창 KIST 교수 “국민연금에 GDP 1% 국고 투입하고 정년 늘려야”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의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주목을 끈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7일 연금연구회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GDP 1% 재정 투입, 보험료율 3%포인트(9%→12%) 상향, 기금 운용수익률 1.5%포인트 향상’ 등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
박성훈 기자 2023-11-07 17:16:11

서울 중구, 이달부터 어르신 버스·택시비 월 2만원 지원한다

서울시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와 택시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공항버스와 시티투어버스를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모든 버스와 서울(면허) 택시비가 지원 대상이며, 연말까지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액만큼 지원이 된다. 내년부터는 1만 원 이내에서
이의현 기자 2023-11-06 08:48:45
서울 송파구, 고독사 예방사업에 본격 나선다

서울 송파구, 고독사 예방사업에 본격 나선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고독사 예방 사업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송파구는 1일 "고독사 위험군 가구 수가 2021년 2300가구에서 지난해 4000가구로 급증함에 따라 관내 복지기관 및 주민접점기관들과 최근 잇달아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를 갖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
박성훈 기자 2023-11-01 10:01:10

65세 이상 장애인도 다음달부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받는다

65세 이상 장애인도 다음달부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서울시는 30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해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
박성훈 기자 2023-10-30 08:49:01
중학생이 어르신 학생 멘토된다…서울시교육청, '세대배움동행 교율활동' 시작

중학생이 어르신 학생 멘토된다…서울시교육청, '세대배움동행 교율활동' 시작

손주벌 중학생들이 고령 어르신 학생들의 멘토로 나선다. 어른신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기초교육을 배우고, 중학생들은 어르신 학생들의 면학 의지를 배우는 윈원 프로그램으로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중학생들이 어르신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학습에 열정을 가진 어르신 학생들과의 상담
박성훈 기자 2023-10-30 08:28:49

퇴직 공무원 투입해 동네 취약 계층 발굴한다

복지 분야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 동네 취약 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이 범 정부 차원애서 추진된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퇴직 공무원들이 직접 투입되어, 위기 상황이 예견
박성훈 기자 2023-10-17 08:12:21

어르신 3000명 뽑아 경로당 등 취약시설 안전 점검 맡긴다

정부가 2027년까지 어르신 3000명을 선발해 경로당 등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맡기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17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1∼3종이 아닌 시설 가운데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
이의현 기자 2023-10-17 08:05:22

난임부부, 내년부터 소득 없어도 어디서나 시술비 지원 받는다

남임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 시술비 차별지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난임부부들이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난임은 부부가 피임 없이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가졌는데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는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되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훈 기자 2023-10-16 08:33:38

응급환자·중증질환자, 19일부터 ‘해외 임상시험약 제한적 복용 가능

약사법이 개정되어 이달 19일부터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다국적 제약사 등의 의약품도 국내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처방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외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9일 공포된 이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빙침에 따라 오는
박성훈 기자 2023-10-13 16:29:20

국토부, 대전 등 14곳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 연말까지 운영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국토부는 9일 "전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서울 강서와 동탄, 구리, 부산, 대구, 대전 등 14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0일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이달 중으로 대전 동구·중구·대덕구·서구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이의현 기자 2023-10-09 14:01:53
MRI 진료비 '폭탄 주의보'...'뇌 질환' 의심 경우만 건강보험 적용

MRI 진료비 '폭탄 주의보'...'뇌 질환' 의심 경우만 건강보험 적용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간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의사 처방 없이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이의현 기자 2023-10-06 08:30:59

6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당초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던 것이 앞으로는 8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라 금리
박성훈 기자 2023-10-05 0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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