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비바 2080 시론] 의료계, 또 국민 볼모로 파업? … 의사 본분 ‘초심’을 잃지 말길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의 원성을 사서 하는 꼴이다. 사태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 실력 행사로 의대 정원 증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는 불손한 행위다.의사협회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 회원을 대
조진래 기자 2023-12-08 09:10:42

[비바 2080 시론] 과도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현실 바탕 둔 합리적 손질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단계별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각종 건강 보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피부양자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걸러질 수 있을 지 관심을 끈다.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시급히 손 봐야 하
조진래 기자 2023-12-06 11:54:18

[비바 2080 시론] 건보 예산편성·결산안 국회 보고, 필수일까 옥상옥일까

건강보험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국회에 보고해 매년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 재정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 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지난 8월에 이런 주장을 내더니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최근 같은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냈다. 두 기관의 요지는 이렇다. 세계 최고의 가파른 속도
조진래 기자 2023-12-05 07:42:45

[비바 2080 시론] 국민들이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32%라고 생각하는 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이 고독사 할 확률이 32.3%라고 생각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는 충격 그 자체다.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이 ‘고독사의 가능성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할 때,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여기느냐’를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고독사 가능성이 ‘20% 미만’이
조진래 기자 2023-12-03 15:48:17

[비바 2080 시론] ‘비대면 진료’ 확대 환영… 원격진료 인프라 구축 논의의 계기 되길

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야간이나 휴일 초진에도 전면 허용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초진 비대면 진료 가능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40%에 가까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한 것도 취약계층과 의료 사각지대 수요자들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보건복지부가 1일 밝힌 ‘비대면 진
조진래 기자 2023-12-01 15:25:27

[비바 2080 시론] 코로나 다시 증가세… 백신 확보 및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종합 대책 철저 기해야

한 달 가까이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가 겨울 추위와 함께 다시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꾸준히 30%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는다.방역 당국이 긴급히 백신 수입을 추진 중이라지만 이 참에 전반적인 겨울철 방역 대책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5
조진래 기자 2023-11-30 16:14:20

[비바 2080 시론] 서민들 '빚 돌려막기' 위험수위, 대책은 없나.

서민들의 '빚 돌려막기'가 통제 불능의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어 우려감을 낳는다. 장기간 이어지는 고금리·고물가에 자금사정이 경색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운 처지다. 가장 현실적인 궁여지책인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최근 1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서들러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민 경제에 큰 주름이 우려된다.올해 10월말 현재 국내 신용
조진래 기자 2023-11-22 08:45:13

[비바 2080 시론]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전향적으로 추진하길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100세 시대를 맞는 이 즈음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에 환영한다. 이른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당정이 곧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대면
조진래 기자 2023-11-21 09:29:51

[비바 2080 시론] 올해 크게 줄어든 고액 현금 기부, 왜 일까.

올해 국민 1인당 현금 기부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고액 기부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코로나와 장기 불황 속에서도 고액 기부를 포함한 현금 기부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기부문화와 관행, 정책적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느낌이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사회
조진래 기자 2023-11-16 09:45:11

[비바 2080 시론] 저임금 고령 근로자 양산이 ‘임금 불평등’ 키운다

저임금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임금 불평등’이 다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는다. 단기 일자리 위주의 공공 일자리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생산가능인구’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할 지 무거운 과제를 던져준다.15일 한국고용정
조진래 기자 2023-11-15 08:29:28

[100세 시사 상식] 회고절정

노인들에게 전 생애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을 회고하게 했을 때,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의 기억이 가장 많이 회고되는 현상을 ‘회고 절정(reminiscence bump)’이라고 한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대체로 15세에서 30세 사이의 기억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특별한 경험을 지칭한다. 20대에 가장 기억력이 좋아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기간에는 여러 부분에
박성훈 기자 2023-11-14 07:43:50
[기획] 20년 전 그대로 인 상속 세제, 이제 뜯어 고칠 때가 됐다

[기획] 20년 전 그대로 인 상속 세제, 이제 뜯어 고칠 때가 됐다

20년이 넘도록 거의 토씨 하나 고쳐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조세 전문가 사이에서는 물가상승이나 납세자 세 부담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여년 째 그대로인 세율과 과세표준을 반드시 뜯어 고쳐 선진국형 상속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원들은
조진래 기자 2023-11-10 09:28:54

[100세 시사 상식] 건강보정기대수명(HALE)

현재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이라고 한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평균 83.6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는 생존 지표가 ‘건강보정기대수명’(HALE,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이다.
조진래 기자 2023-11-10 08:35:21

[100세 시사 싱식] 사택망처(徙宅忘妻)

중국의 오랜 속담에 ‘부자가 되면 마누라를 바꾸고, 귀한 사람이 되면 친구를 바꾼다’는 말이 있다. 어려웠던 시절을 쉬 잊어버리고, 주변의 귀한 이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오만하고 부도적한 건망증을 가진 이들을 나무라는 말이다.중국 춘추 전국시대에도 건망증은 일을 그르치는 고질적인 병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건망증의 끝판왕’ 표현이 &
조진래 기자 2023-11-09 06:58:21

[비바 2080 시론] 은행 이자잔치를 은행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권의 막대한 수익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버거운데, 은행은 앉아서 편하게 이자 장사만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자기들끼리 돈 잔치를 벌이고 있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 쯤으로 이해된다.추 부총리는 이런 상황의
조진래 기자 2023-11-07 17:08:06

[100세 시사 상식] 미망인과 과부

우리는 흔히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부른다. 한자로는 ‘未亡人’이라고 쓴다. 그런데 이 표현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미망인이란 한자를 뜻 그대로 풀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죽은 남편을 따라 죽었어야 했다는 끔찍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시대에 쓰기에는 무척 불편한 표현이다.미망인이라는
조진래 기자 2023-11-07 16:03:20

[100세 시사 싱식] 양수청풍(兩袖淸風)

옛날 관리들은 소매가 넓은 관복을 입었다.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정한 관리들이 몰래 받은 뇌물이나 문서 같은 것을 그 소매 속으로 감추는 모습이 자주 등장할 만큼 넓은 소맷자락은 ‘부정’과 ‘부패’의 한 상징이었다.여기서 생겨난 말이 ‘양수청풍(兩袖淸風)’이다. ‘양쪽 소매자락(袖)에 맑은 바람이 분다’는 뜻이
조진래 기자 2023-11-04 13:19:20

[100세 시사 상식] 영감과 망구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는 흔히 존칭을 써 ‘어르신’이라고 부른다. 남녀 구분은 별로 없으나 대체로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를 뜻하는 표현이다. 반대로 ‘영감' 혹은 '영감탱이'라고 하면, 연세 있으신 할아버지를 낮춰 홀대해 부르는 표현으로 인식한다. ‘할망구’ 역시 나이 드신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표현으로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영감’이나 &ls
조진래 기자 2023-11-03 08:31:47

[비바 2080 시론] 아직 요원한 의료접근성...돈 없어 제때 치료 못 받는 국민 아직도 많다

최근 몇 십년 동안 제도 보완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환경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돈이 없어 제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하다. 기술과 교통이 발달해 의료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의료패널 등의 데이터를
조진래 기자 2023-11-02 08:44:22

[비바 2080 시론] 대상자 3명 중 1명은 못 받는 '기초연금' 왜 이러나

보건복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기초연금' 자료는 여전히 낙후된 우리의 기초연금 수급 시스템을 확인시켜 준다. 수급 대상자이에도 불구하고 세 명 중 한 명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없는 사람은 더 못 받는' 불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2022년 말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925만 1
조진래 기자 2023-11-01 0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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