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1위 불구 GDP 대비 연금 재정 지출은 '꼴찌'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 OECD 1위임에도 정부의 공적연금 투입 재정은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7일 내놓은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38개 회원국 가운데 6.2%의 아이슬란드에 이어 최저 순위 2위다. OECD 회원국들은 전체 정부 지출의 평균 18.4%를 공적연금에 투입해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나라는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 등 4개국이었다. 투입했다. 미국(18.6%)도 회원국 평균치를 웃돌았고 스웨덴(14.6%), 영국(13.7%) 등도 상당 규모의 정부지출을 공적연금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적연금 지출에서도 한국은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인 7.7%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프랑스가 13.6%로 압도적이었고 독일(10.2%)과 일본(9.4%)도 상당 규모를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와 함께 칠레(2.8%), 아이슬란드(2.6%), 멕시코(2.7%) 등이 GDP의 3% 미만을 공적연금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칠레와 멕시코는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이고, 아이슬란드는 은퇴 연령이 67세로 우리보다 크게 늦은데다 연금의 상당 부분이 강제적 기업퇴직연금으로 제공되어 노후소득에 대한 공적 부문의 역할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노인 부양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은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정부재정이 부족하다보니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 13.1%를 훌쩍 넘어 1위를 기록 중이다. 

OECD도 "한국은 여전히 노인 안전망 수준이 콜롬비아나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