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비바 2080 시론] 정쟁만 일삼다 연금개혁 또 실기(失機)할라 

29일에 끝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는 단연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일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것인지, 다음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될 지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제각각 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협치(協治)를 통한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아 우려가 크다. 정작 문제는 타협의 시기보다 타협의 방
조진래 기자 2024-05-27 09:36:20

행정법원 “국유지 된 땅의 손실보상청구권은 편입 당시 소유주에게”

자신의 한강 인근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소송을 통해 8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해 서울시가 한 모 씨에게 83억 4768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한 모 씨는 당시 영등포
박성훈 기자 2024-05-27 08:46:23
금감원 “휴대전화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금감원 “휴대전화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인해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 된다. 또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 시, 상환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한 A씨의 경우 채권추
이의현 기자 2024-05-27 08:44:41
먹거리 물가 상승률, 7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 상회… 1분기 외식 3.8%·가공식품 2.2% 상승  

먹거리 물가 상승률, 7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 상회… 1분기 외식 3.8%·가공식품 2.2% 상승  

올해 1분기에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7분기 연속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2분기에도 주요 외식 및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라 먹거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처분소득은 이자와 세금 등을 내고 소비나 저축에
박성훈 기자 2024-05-27 08:43:42
2024 개정세법 세목별 총정리<상>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부문

2024 개정세법 세목별 총정리<상>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부문

세금 문제 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뒤늦게 사업 전선에 뛰어든 늦깎이 창업자는 물론이고 평생 모아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자녀 등에게 나눠주려는 피상속인과 그 재산을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받고 싶어하는 상속인들, 여기에 소득세 부담이 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장년들이 많다. 마침 국세청이 <2024 세금절약 가이드> 1권과 2권을
이의현 기자 2024-05-27 08:13:47
아침 식사 거르는 습관, 괜찮을까…

아침 식사 거르는 습관, 괜찮을까…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침을 굶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적은 양이라도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아침을 자주 거르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비만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보고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민수 서울ND의원 원장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를 통
이의현 기자 2024-05-27 08:10:00

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까지 20%가 ‘적자’

고물가와 고금리에 소득 감소가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중산층 가구의 20% 가량아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가 26.8%인 것으로 나타나 1년 전의 26.7%와 비교해 0.1%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이들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들
박성훈 기자 2024-05-26 08:43:48
반려동물과 실버타운에서 함께 보낼 수 없을까

반려동물과 실버타운에서 함께 보낼 수 없을까

작년 말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52만 가구에 이른다. 반려동물 인구는 무려 1300만 명에 가깝다. 이런 ‘친 반려 문화’는 실버타운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노후를 실버타운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도 데려가 함께 지내길 원하기 때문이다.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실버타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지
이의현 기자 2024-05-24 19:30:21
금감원, 암수술 후 요양치료 받고 입원일당 보험금 청구 ‘불가’

금감원, 암수술 후 요양치료 받고 입원일당 보험금 청구 ‘불가’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와 무관하게 후유증 완화를 위한 요양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사에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암 후유증 완화 등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이의현 기자 2024-05-23 08:12:49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인천 계양구, ‘치매전담 시립 요양원’ 착공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인천 계양구, ‘치매전담 시립 요양원’ 착공

◇ 인천 계양구, 2026년 목표로 ‘치매전담 시립 요양원’ 착공인천 계양구가 치매환자 돌봄과 치료를 전담하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계양구 갈현동에서 시립 노인요양원 착공식을 가졌다. 시는 223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3000㎡ 규모의 요양원을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서구에도 치매
박성훈 기자 2024-05-23 08:05:02
[100세 시대 신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100세 시대 신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환자는 당연히 모르고, 의사와 약사조차도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다. 이 책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약과 돈, 그리고 병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온갖 사태를 진솔하게 들려주는 ‘진짜 약’ 이야기다. 약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란 믿음을 강요하는 사회, 부자가 먹는 돈 되는 약만 만들어 파는 제약 회사, 준비 없이
조진래 기자 2024-05-23 07:37:44
가입 다음 딜부터 연금으로 받는 ‘즉시연금보험’ 주목하라

가입 다음 딜부터 연금으로 받는 ‘즉시연금보험’ 주목하라

가입 다음 달부터 곧바로 연금으로 받는 보험 상품이 있다. 가입할 때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즉시연금보험이 최근 노후 대비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를 통해 소개한 즉시연금보험에 관해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인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바로
이의현 기자 2024-05-23 07:34:57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지 않으려면?...구체적인 공동의 미래 목표 정해 실천하라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지 않으려면?...구체적인 공동의 미래 목표 정해 실천하라

부부 간 갈등을 빚는 많은 이유 가운데 ‘돈 문제’가 있다. 성격 차이 다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30대와 50대에는 돈 문제가 부부 싸움 원인의 1위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실제로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매니저가 ‘부부가
이의현 기자 2024-05-22 14:57:41
[명의 특강] 강북연세병원 김동혁 원장 ‘관절염 늦추는 운동법’

[명의 특강] 강북연세병원 김동혁 원장 ‘관절염 늦추는 운동법’

고령화와 함께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국내 무릎관절염 환자가 어느 새 300만 명을 넘어섰다. 무릎관절염은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운동을 부드럽게 해 주는 무릎 연골이 손상되고 닳아 없어져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 한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관리로 하체근력을 강화해 연골 손상을 최대한 늦추는
박성훈 기자 2024-05-22 09:35:40

[비바 2080 시론] 국민연금 개혁, 더 이상 늦춰선 안돼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갑론을박이 첨예한 상황에서,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6년 뒤인 2030년부터는 기금 자산을 팔아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만일 이 시나리오대로 전개된다면, 주식시장 등 국내 자산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
조진래 기자 2024-05-22 08:33:58
서울시, 취약계층 우선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 시작

서울시, 취약계층 우선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 시작

서울시가 12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추가지원한다. 23일부터 신청을 접수해 다음 달 12일까지 마감한다.시는 지난 2월에 제1차 조기폐차 지원 목표를 2000대로 잡고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신청 수요가 몰리자 대상 차량을 2500대로 늘리고 9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시는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최우선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성훈 기자 2024-05-22 08:02:38
'약인가 독인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전하는 올바른 투약법

'약인가 독인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전하는 올바른 투약법

약은 병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자칫 독이 되기도 한다. 적절한 처방에 따라 적당량을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알 방법이 없다. 그저 의사나 약사의 처방에 따를 뿐이다. 의약품의 일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약사 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최근 <식후 30분에 읽으세요>라
이의현 기자 2024-05-22 07:39:47
늙기 전에 ‘발 건강’부터 ⑥ 맨발 걷기의 효능<끝>

늙기 전에 ‘발 건강’부터 ⑥ 맨발 걷기의 효능<끝>

여러 가지 운동효과와 함께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가 최근 대유행이다. 맨발 걷기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천천히 걷는 것이기 때문에 발에 가해지는 충격이 덜해, 관절에 무리가 덜 가고 보행에 균형을 가져다 주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발가락 등을 더 움직일 수 있으므로, 풋코어(내재근)를 직접 자극하는 효과도 기대된
이의현 기자 2024-05-22 07:37:15
[이슈&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출발부터 삐걱

[이슈&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출발부터 삐걱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심의가 특별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개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화 등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관철될 지 여부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이어서, 인상률이 1.5% 정도만 되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
이의현 기자 2024-05-21 16:27:14
1분기 가계부채 1883조 원으로 1년 만에 줄어 … 대출 수요 줄고 부동산 시장 부진 영향

1분기 가계부채 1883조 원으로 1년 만에 줄어 … 대출 수요 줄고 부동산 시장 부진 영향

올해 1분기 전체 가계 부채가 전 분기 대비 2조 원 이상 줄어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고금리에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정책대출 공급량이 줄고 부동산 거래까지 부진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4분기 말의 1885조 4000
이의현 기자 2024-05-21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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