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금감원 “휴대전화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금감원 “휴대전화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인해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 된다. 또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 시, 상환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한 A씨의 경우 채권추
이의현 기자 2024-05-27 08:44:41
먹거리 물가 상승률, 7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 상회… 1분기 외식 3.8%·가공식품 2.2% 상승  

먹거리 물가 상승률, 7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 상회… 1분기 외식 3.8%·가공식품 2.2% 상승  

올해 1분기에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7분기 연속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2분기에도 주요 외식 및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라 먹거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처분소득은 이자와 세금 등을 내고 소비나 저축에
박성훈 기자 2024-05-27 08:43:42

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까지 20%가 ‘적자’

고물가와 고금리에 소득 감소가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중산층 가구의 20% 가량아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가 26.8%인 것으로 나타나 1년 전의 26.7%와 비교해 0.1%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이들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들
박성훈 기자 2024-05-26 08:43:48
금감원, 암수술 후 요양치료 받고 입원일당 보험금 청구 ‘불가’

금감원, 암수술 후 요양치료 받고 입원일당 보험금 청구 ‘불가’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와 무관하게 후유증 완화를 위한 요양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사에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암 후유증 완화 등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이의현 기자 2024-05-23 08:12:49
[이슈&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출발부터 삐걱

[이슈&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출발부터 삐걱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심의가 특별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개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화 등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관철될 지 여부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이어서, 인상률이 1.5% 정도만 되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
이의현 기자 2024-05-21 16:27:14
1분기 가계부채 1883조 원으로 1년 만에 줄어 … 대출 수요 줄고 부동산 시장 부진 영향

1분기 가계부채 1883조 원으로 1년 만에 줄어 … 대출 수요 줄고 부동산 시장 부진 영향

올해 1분기 전체 가계 부채가 전 분기 대비 2조 원 이상 줄어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고금리에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정책대출 공급량이 줄고 부동산 거래까지 부진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4분기 말의 1885조 4000
이의현 기자 2024-05-21 14:35:19
암 투병 70대 “평생 모은 2000만 원, 어려운 아이들 위해 써주세요”

암 투병 70대 “평생 모은 2000만 원, 어려운 아이들 위해 써주세요”

폐암 투병중인 70대 남성이 곤궁한 처지에서도 알뜰하게 모든 평생의 재산 2000만 원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해 화제를 낳고 있다.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70세인 오억근 할아버지가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해 ‘부산 나눔리더’ 300호 기부자로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할아버지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소득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암까지 생겨
박성훈 기자 2024-05-18 21:27:40
국토부, 다음주 전세대책 발표… 빌라 전세보증 주택가격 현실화 등 추진

국토부, 다음주 전세대책 발표… 빌라 전세보증 주택가격 현실화 등 추진

빌라 기피 현상이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시가에 가깝게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보증 물건의 주택가격 산정 때 사실상 배제해오던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되, 감정가를 높게 부풀리는 ‘과다 감정’(업 감정)을 막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이의현 기자 2024-05-17 09:25:25
소비자원 “‘홀인원’ 멤버십상품 피해 급증… 작년에만 피해구제 신청 66건” 

소비자원 “‘홀인원’ 멤버십상품 피해 급증… 작년에만 피해구제 신청 66건” 

골프를 차다가 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상금 지급 거부 등의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6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에는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 2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
박성훈 기자 2024-05-17 09:22:52
4월 취업자 26.1만 명 증가… 제조업 10만 명 늘고 60세 이상 30만 명 급증

4월 취업자 26.1만 명 증가… 제조업 10만 명 늘고 60세 이상 30만 명 급증

지난 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 명 증가했고,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가 3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6만 1000명 늘었다. 올해 2월까지 매달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월에 17만 30
박성훈 기자 2024-05-17 09:20:56
정부, 짝퉁 해외직구에 ‘족쇄’ … 안전 인증 및 국내 대리인 의무화 추진

정부, 짝퉁 해외직구에 ‘족쇄’ … 안전 인증 및 국내 대리인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직구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 및 국내 대리인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그 동안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이의현 기자 2024-05-16 17:58:16
의료분쟁중재원, 최근 2년 99건 의료 분쟁 조정 사례 묶어 사례집 발간

의료분쟁중재원, 최근 2년 99건 의료 분쟁 조정 사례 묶어 사례집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사례 가운데 99건을 선별해 16일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의료 분쟁이 끝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사례집 가운데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 이슈들을 소개한다. 사례집에 따르면 A씨는 위 용종 제거 시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 가족들은 병원 측이 의료 행위 주의 의무 등을 다
박성훈 기자 2024-05-16 09:17:39
 베이비 부머 세대의 소비성향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소비성향은?

광고회사인 대홍기획의 데이터인사이트팀이 <세대욕망: 알파에서 베이비부머까지 데이터로 읽어낸 욕망의 방향>이라는 책을 냈다. 대홍기획은 이 책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세대를 총 다섯 세대로 구분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 1970년대 출생자를 아우르는 X세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출생자로 구성된 밀레니얼 세대, 1990년대
이의현 기자 2024-05-16 07:41:26
정부

정부 "합성니코틴도 '담배'"… 22대 국회서 입법 추진키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법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는
박성훈 기자 2024-05-15 09:35:19
서울시, 노후 개선 시급한 면목3·8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 노후 개선 시급한 면목3·8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 중랑구 면목 3동과 8동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 신청한 6곳 가운데 중랑구 면목 3동과 8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정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박성훈 기자 2024-05-13 08:05:44
86세 남성, 야외 진도기에 올해 첫 SFTS 사망

86세 남성, 야외 진도기에 올해 첫 SFTS 사망

86세 남성이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강원도 홍천군에서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질병관리청은 10일 홍천군에 거주하는 86세 남성 A씨가 SFTS로 인해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에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의료기관을 찾아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상태가 악화해 이날 사망했다. A씨는 SFTS 증상이 나타
박성훈 기자 2024-05-10 23:46:14

[비바 2080 시론] 고금리의 역설… 3년 반 만의 가계부채비율 하락도이 반갑지 않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이 98.9%로 3년 반 만에 100%를 밑돌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지만, 가계 안정성을 기대케 하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올 법 한 소식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9일 발표한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유로를 포함한 세계 34개 나라의 GDP 대비 가
조진래 기자 2024-05-09 09:03:16
[이슈&이슈] 노후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3분의 2가 월 60만 원 미만

[이슈&이슈] 노후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3분의 2가 월 60만 원 미만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붓다가 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 수급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자의 3분의 2 이상이 월 60만 원도 안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노후 생활비의 절반도 안되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이 9일 발표한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체
박성훈 기자 2024-05-09 08:12:02
건보 의료수가 인상에 올들어 병원비·약값에 한방·치과진료비까지 ‘껑충’

건보 의료수가 인상에 올들어 병원비·약값에 한방·치과진료비까지 ‘껑충’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인상되면서 얼 들어 병원비와 약값이 속등세다. 일부 상비약은 물가 상승 폭이 전체 소비자물가의 최고 4배 수준에 이르고, 한방 및 치과 치료비도 덩달아 껑충 뛰고 있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1.9% 상승했다. 2017년 3분기의 1.9% 상승 이후 6년 반 만의 최
이의현 기자 2024-05-08 09:37:00
금감원 “전세대출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 있으면 대출요건 확인부터”

금감원 “전세대출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 있으면 대출요건 확인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신탁회사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부터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임차인 김 모 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발
이의현 기자 2024-05-08 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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