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률

행정법원 “국유지 된 땅의 손실보상청구권은 편입 당시 소유주에게”

자신의 한강 인근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소송을 통해 8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해 서울시가 한 모 씨에게 83억 4768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한 모 씨는 당시 영등포
박성훈 기자 2024-05-27 08:46:23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사업을 하다 보면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거나 혹은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지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업자들이 많지 않다. 늦깎이 창업으로 사업 전선에 나선 은퇴 창업자들은 더더욱 그렇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2024 세금절약 가이드>에서 제시한 권리 구제 방안을 소개한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세금이
박성훈 기자 2024-05-20 08:02:00
[부동산 생활법률]  과도한 월세 요구는 권리금회수 방해?

[부동산 생활법률] 과도한 월세 요구는 권리금회수 방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시세를 핑계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턱없이 높여 요구했다. 그 바람에 계약은 무산되었고 권리금 회수가 막막해 졌다. 이렇게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 권리
박성훈 기자 2024-05-20 07:46:02
행정법원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재산권 침해로 ‘무효’”

행정법원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재산권 침해로 ‘무효’”

정당한 이유 없이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추진위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
이의현 기자 2024-05-14 09:12:31
[부동산 생활법률]  임차권등기의 필요성과 효력

[부동산 생활법률] 임차권등기의 필요성과 효력

세입자들 가운데 전세금을 제 때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 시기를 잘 맞춰야 하지만 집 주인이 전세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낭패다. 이럴 때 유효한 것이 ‘임차권등기’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필수 절차다. 임차권등기 신청 후
박성훈 기자 2024-05-14 08:45:12
중앙노동위 “임금피크제 이유로 하위 직급 자리로 옮기면 ‘부당 전직’”

중앙노동위 “임금피크제 이유로 하위 직급 자리로 옮기면 ‘부당 전직’”

임금피크제 대상자라는 이유로 충분한 협의나 검토 없이 직원을 하급직 자리로 인사조치하는 것은 ‘부당 전직’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도서관 사서 A씨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 측에 30일 이내에 A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했다.A씨는 B도서관의 전문
이의현 기자 2024-05-09 09:14:43

금융투자소득세, 중간 자산 가구보다 하위·상위 가구가 세부담 더 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될 경우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상·하위 분위 가구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서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개인
이의현 기자 2024-05-08 09:23:34
[부동산 생활법률] 상속 범죄자 상속권 박탈

[부동산 생활법률] 상속 범죄자 상속권 박탈

상속재산을 노리고 상속인이 부모를 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게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상속재산을 노린 살인 사건의 경우, 상속권 박탈은 물론 유류분권마저 상실될 수 있다. 살인미수나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역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유언을 방해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도 상속
이의현 기자 2024-05-08 07:29:23
행정법원 “근로계약 남았는데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행정법원 “근로계약 남았는데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이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운수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박성훈 기자 2024-05-07 08:50:29
[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의 제소전화해 수정 요구권

[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의 제소전화해 수정 요구권

은퇴 후 뒤늦게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건물주가 계약 전제조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선뜻 건물주의 요구에 응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및 법률규정 상
이의현 기자 2024-04-29 11:05:28
[부동산 생활법률] 3기 이상 임대료 연체의 엄청난 불이익

[부동산 생활법률] 3기 이상 임대료 연체의 엄청난 불이익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에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한꺼번에 임대료를 낸다면 권리금회수 기회를 다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해지 통보 전에 연체된 임대료를 내지 않는 한, 계약 유지는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갱신요구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박성훈 기자 2024-04-25 07:32:30
[부동산 생활법률] 계약 종료 전 명도소송

[부동산 생활법률] 계약 종료 전 명도소송

상가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세입자에게 먼저 계약해지 통보한 뒤, 계약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면 계약해지와 동시에 명도소송이 가능하다. 이럴 때는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판결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
이의현 기자 2024-04-22 10:09:44
[부동산 생활법률] 근저당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처법

[부동산 생활법률] 근저당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처법

집주인이 특별히 부탁해 예정보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전입신고 날 근저당이 설정되는 전세 사기를 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칫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다. 집주인의 이런 악의적 근저당 설정을 예방하거나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안을 들어보자. - 집
이의현 기자 2024-04-12 22:17:25
대법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점유권 받아도 사기 아냐”

대법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준다고 속여 점유권 받아도 사기 아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점유권을 돌려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세입자에게 50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다음에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점유권을 넘겨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
이의현 기자 2024-04-10 09:47:09
[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시 꼭 확인할 3가지

[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시 꼭 확인할 3가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가 있다.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할 때가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때 소송 전부터 집행 단계까지 건물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건물주들이 반드시
박성훈 기자 2024-04-08 10:05:18
대법원 “성과평가 누락자에게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대법원 “성과평가 누락자에게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산하 기구의 직원들에게도 본사의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레포츠센터 직원 32명은 공사가 다른
박성훈 기자 2024-04-08 08:25:57

음주 전과 과도하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중형’

음주 운전이 습관이 되어 버린 노인들도 이제 법 앞에 선처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용서를 해도 법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과 다른 강력한 실형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여섯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거듭된 선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실
박성훈 기자 2024-04-07 09:53:51
[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반환 소송 대신 내용증명·지급명령·임차권등기

[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반환 소송 대신 내용증명·지급명령·임차권등기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금반환 요청에 묵묵부답인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망설여지게 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3가지 대안이 있다고 조언한다.- 아무리 그래도 전세금반환소
박성훈 기자 2024-04-03 14:34:01
[부동산 생활법률] 제3자 점유 명도소송

[부동산 생활법률] 제3자 점유 명도소송

세입자가 몇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점포에 계약자인 세입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물주의 허락 없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넘긴 경우 명도소송이 가능할 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점유자가 바뀐 상황에서는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만
이의현 기자 2024-04-02 07:32:23
[부동산 생활법률]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와 권라금 회수

[부동산 생활법률]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와 권라금 회수

코로나 펜데믹 때 소비둔화를 못 이겨 음식 장사를 접고, 권리금이라도 회수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이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건물주가 맺었던 계약조건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포함되어 권리금 회수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실제로 권리금 회수 여부를 놓고 분쟁이 잦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환산보증
박성훈 기자 2024-03-27 1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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