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를 다투는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녹음이나 녹취다. 문서 등 어떤 증거물에 비해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동의 없이 이뤄진 녹음은 증거로써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어디까지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 모든 녹음이든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지 않나.“그렇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

가수 신해철의 의료 사고에 의한 사망 사고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시술이나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은 의료 사고에 대단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막상 갑자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기 일쑤다. 의료 사고 대처법을 알아보자. - 의료사고가 확실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우선, 형사적 처리가 있다. 의사의 업무상 과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여러 모로 귀찮은 일이 많아진다. 재발급까지 이것저것 연락하고 챙겨야 할 것 들이 많아 어수선해 지기 일쑤다. 하지만 요즘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카드 분실 이후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까지 덤터기를 쓰는 일은 거의 없다. - 신용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어떤 조치부터 해야 하나.“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부터 해야 한다. 고

물건을 샀는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품 가운데 10% 가량이 반품이나 환불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소비자 약관은 무조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판단할까? -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도 가능한가.“개봉하면 환불이 안된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안된다, 태크를 뜯으면 교환이 안된다 같

자신의 모습이 외부에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동의 없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노출은 분쟁의 소지를 낳는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가 초상권 침해로 법적 제재를 받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결정적인가.“그렇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출했다면 원칙적으로 초상

대화와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부분 이뤄지는 세상이 되다보니, 사이버 명예훼손 소송도 상당히 많다. 허위로 SNS에 글을 올리거나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 이유로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빨리 관련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일파만파로 퍼져 갈 것이 우려되어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삭제 요구권이 있다고 들었다.“정보통신망법 44조2항에 관련 규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성 폭력 사건 만큼 당사자 간에 말이 다른 사건도 없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십중팔구 억울함을 호소하기 일쑤다. 피해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에 의존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 성추행은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 아닌가.“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

누구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요구해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예 떼이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겪는 설움이다. -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그렇다. 일부 악덕기업은 연봉 계약 때 한 달 치 퇴직금까지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

회사에 근무한 지 1년이 안된 직장인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직원은 당연히 잘 모르고, 회사 측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보장된 ‘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입사 1년 미만이면 유급 연차휴가를 못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법 개정이 언제 되었나.“2018년에 법이

아파트 층간 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공동거주 시설에서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소음은 법적 분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소음의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 소음 측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소음 측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직접 소음측정기를 구매해 측정하

상가를 임차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 의외로 윗 층의 누수(漏水)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이 최우선이다. 자칫 법정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 조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윗층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무조건 윗집이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물이 새서 피해가 발생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니 이중주차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 불기피할 때 이중주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럴 때는 대부분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를 밀 수 있게 주차해 둔다. 그런데 가끔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생기기도 한다. 이럴 때는 무조건 차를 밀다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까? - 이중주차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6월 2일로 코 앞으로 다가왔다. 원래 5월 31일까지인데 휴일이 끼는 바람에 최종 마감일이 조금 연장된 것이니 혹 잊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은퇴생활자 가운데 연금소득이 소득 신고 대상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연금소득이 있다고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도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혼인관계를 깰 정도로 중대한 사유를 만들 경우에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인정되는 ‘상속권’ 같은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단순 동거 중이라도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뤄 백년해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성격이 안 맞아서, 혹은 이런 저런 가정 환경 탓에 뒤늦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도 가능한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혹는 법적으로도 그렇다. 이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잘 이혼하는 법, 꼭 챙겨야 할 사항 등을 시리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뤄 백년해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성격이 안 맞아서, 혹은 이런 저런 가정 환경 탓에 뒤늦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도 가능한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혹는 법적으로도 그렇다. 이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잘 이혼하는 법, 꼭 챙겨야 할 사항 등을 시리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뤄 백년해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성격이 안 맞아서, 혹은 이런 저런 가정 환경 탓에 뒤늦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도 가능한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혹는 법적으로도 그렇다. 이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잘 이혼하는 법, 꼭 챙겨야 할 사항 등을 시리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이 때 임대인이 만기까지 전세금 지급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필요하다면 곧바로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다. -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면 주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반려동물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다니는 운전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 함께 타고 있던 반려동물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일부 운전자는 운전석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반려동물은 교통사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자. - 강아지나 고

지난해 말 상속세 부담 완화을 중심으로 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데 이어 올해 연초부터 다시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상향,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에 관한 개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개정 세법의 시행령을 잘 들여다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물론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이 보인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세무사)가 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