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거나, 상속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될 때가 있다. 이럴 때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장 일반적인데 여기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소멸시효를 넘겨 청구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분 청구 때 소멸시효가 어떻

상속에는 적지 않은 공제 제도가 있다. 상속인의 생활 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각종 상속 공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배우자 공제’다. 기본적으로 10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역시 적지 않은 공제 혜택이 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할 때 경황이 없어 자신이 상속 대상자인지, 상속세는 어느 정도 내야 하는 지를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가족이 많아 ‘분할 협의’ 상속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더더욱 복잡하다.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나 법무사의 힘을 빌리곤 하는데, 기본적인 상속 관련 지식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과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의 애를 먹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언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할 지 모두가 막막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계약해지가 통보되어야 하다고 조언한다.- 임대료 연체(차임연

노후에 대비하려고 살던 집을 헐고 주상복합 빌딩을 짓는 분들이 더러 있다. 대개는 1개 층만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세를 주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려 한다. 그런데 이 때부터 나중에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 세법 규정을 잘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전해주는

전세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신규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그 때 주겠다고 하지만 이삿날이 그보다 빠르면 낭패다. 이럴 때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때 유의할 사항들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 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뺀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보유가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이다. 이 때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된다. 또 조합원입주권도 대상이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자녀 결혼자금을 보태거나, 빚을 갚기 위해 부득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도 ‘양도 시기’만 잘 정해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말한다.세법에서는 양도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우선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 점포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점

현행 세법 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상당한 절세가 가능함에도 의외로 은퇴생활자들 가운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을 필요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국세청이 전해주는 1세대 2주택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적지 않는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때 어떤 경우든 기본적으로 연간 250만 원이 공제되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예외다. 부동산&midd

사망보험금은 제한적으로 유류분 청구 가능… 유족연금은 청구 불가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사실혼 배우자를 수령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었다. 아버지가 사망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자녀들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의 비근로 소득 재산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유족

세법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 5년이 주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선 최장 15년까지 부여되므로, 사안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이 전하는 제척기간의 의미와 정확한 기간을 알아보자. ◇ 상속·증여세 기본 10년, 기타 일

세금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주 깜빡해 세금 납부기한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잦다. 그렇게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세금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제재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다. 납부기한이 지나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정작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2년 요건을 채우려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국세청이 일러주는 ‘보유 2년’ 규정을 제대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 거의 얘외없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법을 잘 따져보면, 거액의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다.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는 특례 조항들도 의외로 많다. 은퇴 창업자들은 특히 잘 따져 봐야 한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 따로 사는 부모 주민등록은 주택 양도 전에 바로잡아야

점포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법으로 정해진 권리금회수 기간을 놓쳐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때까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자신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권리

흔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남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의외로 양도소득세가 구채적으로 어떨 때 부과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정리해 노후 자산으로 비축해 두어야 하는데, 그럴 때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 모르고 처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2024 세

이혼할 때 빚이 많아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역시 분할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부인 B씨와 2019년에 이혼한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B씨는 이혼 후인 2022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해 공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계약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막막할 때가 있다. 임대차계약 자동 종료 여부부터 보증금 반환 시점 등이 헛갈릴 수 있다. 상속인 확인 절차를 비롯한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도 의외로 복잡해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인 확인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세입자가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