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주 벌어지는 권리금 소송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임대인의 높은 임료 요구라고 한다.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현저하게 높은 임료 요구’의 기준이 불분명해 오히려 큰 혼선을 낳고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는 것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가 전하는 꿀 팁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집주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세입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변경해 소송을 속행하면 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전하는 팁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소송 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법원에 보정명령 받는 것

최근 들어 전세금 반환 분쟁이 잇따라 제기되며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승소 판결만 받으면 모두 끝난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승소하면 곧바로 돈이 들어온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종착지는 집행 단계이며, 부동산경매와 은행계좌 압류·추심을 미

최근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로 인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이에 관해 중요한 팁을 준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방해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실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결국 소송이 최후의 보루” 라고 강조했다.- 권리금이라는 것이 구체적

2024년에 발표된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에 전세금반환소송 1심 접수 건수는 7789건으로 전년 대비 2.1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에 전세금반환소송이 너무 올래 걸린다는 통념과 달리 1심 평균 소요 기간은 3.1개월 정도로 파악됐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이와 관련해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관한 팁을 주었다. 엄 변호사는 우선 “계약

전세 사기가 여전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계약을 앞둔 당사자들도 찜찜하기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만 꼼꼼히 확인해도 전세사기의 90%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고 말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가 전세사기 사전 예방법에 관해 제시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대부분 소송까지 가게 된다. 하지만 어떤 소송이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해 관계자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원만하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은 내용증명 발송, 소장 작성, 소장 접수, 서면공방, 변론 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소송기간이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사실 관계를 다투는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녹음이나 녹취다. 문서 등 어떤 증거물에 비해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동의 없이 이뤄진 녹음은 증거로써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어디까지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 모든 녹음이든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지 않나.“그렇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

가수 신해철의 의료 사고에 의한 사망 사고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시술이나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은 의료 사고에 대단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막상 갑자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기 일쑤다. 의료 사고 대처법을 알아보자. - 의료사고가 확실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우선, 형사적 처리가 있다. 의사의 업무상 과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여러 모로 귀찮은 일이 많아진다. 재발급까지 이것저것 연락하고 챙겨야 할 것 들이 많아 어수선해 지기 일쑤다. 하지만 요즘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카드 분실 이후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까지 덤터기를 쓰는 일은 거의 없다. - 신용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어떤 조치부터 해야 하나.“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부터 해야 한다. 고

물건을 샀는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품 가운데 10% 가량이 반품이나 환불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소비자 약관은 무조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판단할까? -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도 가능한가.“개봉하면 환불이 안된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안된다, 태크를 뜯으면 교환이 안된다 같

자신의 모습이 외부에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동의 없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노출은 분쟁의 소지를 낳는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가 초상권 침해로 법적 제재를 받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결정적인가.“그렇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출했다면 원칙적으로 초상

대화와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부분 이뤄지는 세상이 되다보니, 사이버 명예훼손 소송도 상당히 많다. 허위로 SNS에 글을 올리거나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 이유로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빨리 관련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일파만파로 퍼져 갈 것이 우려되어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삭제 요구권이 있다고 들었다.“정보통신망법 44조2항에 관련 규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성 폭력 사건 만큼 당사자 간에 말이 다른 사건도 없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십중팔구 억울함을 호소하기 일쑤다. 피해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에 의존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 성추행은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 아닌가.“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

누구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요구해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예 떼이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겪는 설움이다. -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그렇다. 일부 악덕기업은 연봉 계약 때 한 달 치 퇴직금까지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

회사에 근무한 지 1년이 안된 직장인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직원은 당연히 잘 모르고, 회사 측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보장된 ‘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입사 1년 미만이면 유급 연차휴가를 못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법 개정이 언제 되었나.“2018년에 법이

아파트 층간 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공동거주 시설에서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소음은 법적 분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소음의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 소음 측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소음 측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직접 소음측정기를 구매해 측정하

상가를 임차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 의외로 윗 층의 누수(漏水)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이 최우선이다. 자칫 법정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 조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윗층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무조건 윗집이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물이 새서 피해가 발생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니 이중주차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 불기피할 때 이중주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럴 때는 대부분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를 밀 수 있게 주차해 둔다. 그런데 가끔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생기기도 한다. 이럴 때는 무조건 차를 밀다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까? - 이중주차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6월 2일로 코 앞으로 다가왔다. 원래 5월 31일까지인데 휴일이 끼는 바람에 최종 마감일이 조금 연장된 것이니 혹 잊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은퇴생활자 가운데 연금소득이 소득 신고 대상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연금소득이 있다고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