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현

[부동산 생활법률]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부동산 생활법률]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거나, 상속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될 때가 있다. 이럴 때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장 일반적인데 여기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소멸시효를 넘겨 청구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분 청구 때 소멸시효가 어떻
이의현 기자 2024-07-26 10:48:43
헌법재판소, ‘민사소송 전자문서 안보고 일주일 지나면 송달 간주’ 조항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민사소송 전자문서 안보고 일주일 지나면 송달 간주’ 조항 합헌 판결

민사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 및 고령자들에게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소송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후 일주일이 지나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헌법
이의현 기자 2024-07-26 09:17:41
저출산·고령화에 작년 노인시설 3000곳 이상 늘고 어린이집은 2000곳 문 닫았다

저출산·고령화에 작년 노인시설 3000곳 이상 늘고 어린이집은 2000곳 문 닫았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자체마다 어린이집은 급격히 줄고 노인 시설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 전국 어린이집 수가 전년보다 2000곳 가까이 준 반면 노인시설은 3000곳 이상 증가한 가운데, 아예 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도 600곳 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 통계’와 ‘2024 노인복지시설
이의현 기자 2024-07-25 09:43:07
서울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건강한 식생활 실천법’ 강의

서울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건강한 식생활 실천법’ 강의

서울시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저당 식단, 폭식 개선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건강한·가치 있는·즐거운 식생활’을 주제로 하는 이번 강연은 오는 31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마다 유튜브 채널 ‘맛동TV’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매달 주재를 달리해 7월에는 프랑스의
이의현 기자 2024-07-25 09:27:49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사라질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 대안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사라질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 대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정차권에서 유예 혹은 폐지의 가능성도 일부 점쳐지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부양가족인 부모이나 자녀의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등재가 안돼, 인적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미
이의현 기자 2024-07-24 11:34:40
척추 건강 해치는 ‘담배·술’… 하나만 끊어선 안돼

척추 건강 해치는 ‘담배·술’… 하나만 끊어선 안돼

담배는 디스크 퇴행의 원인, 술은 염증 악화의 주범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고 있는 척추질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담배와 술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안 좋나요”하는 것이다. 어는 것 하나 쉽게 끊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답은 늘 꼭 같다. 담배와 술 모두 척추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둘 다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
이의현 기자 2024-07-24 08:54:40
은행권 ATM기 광속 철거 … 고령자 등 금융소외층 배려 아쉬워

은행권 ATM기 광속 철거 … 고령자 등 금융소외층 배려 아쉬워

금융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철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고령층 등의 금융 소외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점포 폐쇄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이의현 기자 2024-07-24 08:17:59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철원군, 건강 취약계층에 ‘건강꾸러미’ 지원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철원군, 건강 취약계층에 ‘건강꾸러미’ 지원

◇ 강원도 철원군, 폭염 대비 건강 취약계층 500여 명에 ‘건강꾸러미’강원도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지난 22일부터 독거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500여 명에게 폭염에 대비한 건강꾸러미를 지원했다. 물파스, 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 생활용품을 담아 방문건강 전담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관계자들은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 상
이의현 기자 2024-07-23 08:44:44
‘바른 자세’가 노후 건강 보장해 준다

‘바른 자세’가 노후 건강 보장해 준다

체형 교정과 재활에 있어 회복에 변수가 되는 요소가 바로 ‘나쁜 자세’다. 아무리 좋은 치료와 운동에 매진하다고 해도, 나쁜 자세가 습관화되어 있으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만성통증과 신체 불균형으로 노년에 더 고생할 수 있다. <4050 생활습관 리셋>의 저자인 안병택 노화 및 재활전문 물리치료사가 전하는 나쁜 자세 교정 방법과 바른 자세 습관을 소개한
이의현 기자 2024-07-23 07:31:18
한국재료연구원, 혈액 내 ‘암 돌연변이 유전자’ 검출 기술 개발

한국재료연구원, 혈액 내 ‘암 돌연변이 유전자’ 검출 기술 개발

한국재료연구원(KIMS)이 혈액 내 암 돌연변이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스몰 사이언스’(Small Science) 온라인판에 표지논문으로도 선정되어 게재되었다.한국재료연구원은 22일 “바이오·헬스재료연구본부의 이민영·박성규 박사 연구팀이 광신호 증폭용 바이오센서 나노소재를 기반으로 한 혈
이의현 기자 2024-07-22 14:23:29
세브란스 의학 상식⑬ 장티푸스,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세브란스 의학 상식⑬ 장티푸스,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살모넬라 타이피(Salmonella typhi) 균의 감염으로 생기는 장티푸스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가 필수인 ‘2급 법정감염병’이다. 콜레라처럼 감염된 사람의 대변이나 소변에 의해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전파된다. 따라서 위생관리가 필수다. 국내에선 많이 사라졌지만 동남아시아나 인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여전히 유행하니 해외 여행 시 각별한
이의현 기자 2024-07-22 06:00:26
“나는 얼마나 늙었나…” 노쇠 자가 진단법으로 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늙었나…” 노쇠 자가 진단법으로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는 조금은 다른 ‘노쇠’ 현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늙는구나… ’하는 생각에 급격하게 의욕을 잃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런 몇 가지 증상만으로 스스로 노쇠했다고 절망감에 빠질 이유는 없다.객관적인 측정방법을 통해 자신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면 된다. 노쇠 여부를
이의현 기자 2024-07-22 05:58:58
세브란스 의학 상식⑫ 뇌수막염

세브란스 의학 상식⑫ 뇌수막염

뇌수막염은 바이러스가 뇌를 둘러싼 수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주로 여름철이나 가을에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유행하는 만큼 지금이 요주의 기간이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스스로 회복되기는 하지만 일상에 상당한 불편을 주는 증상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뇌수막염은 의외로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확연히 눈에 띄는 증상은 없다. 하지만 대개는
이의현 기자 2024-07-19 08:49:33
[이슈&이슈] 대법원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 부부 경제적 권리 확장 넘어 ‘동성혼’ 허용 여부 주목

[이슈&이슈] 대법원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 부부 경제적 권리 확장 넘어 ‘동성혼’ 허용 여부 주목

사실혼 관계의 동성(同性)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한 것이다.그동안 민법상으로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던 것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판단이라, 이를 계기로 동성부부의 경제적 권리 확장 가능성
이의현 기자 2024-07-19 08:47:48
당정, 세제특위 토론회서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당정, 세제특위 토론회서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행 시기를 반 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과거 이 법을 만들었던 거대 야당이 과연 찬성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이의현 기자 2024-07-18 12:59:37
우리나라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가 ‘60대 이상’

우리나라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가 ‘60대 이상’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 중 37%인 1903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현 기자 2024-07-18 09:02:35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2024년 올해 가장 주목받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 정부의 첫 발표 이후 5월에 기업가치 제고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이미 일부 기업부터 자율공시가 이뤄지는 등 속도가 붙고 있다. 올 1분기 외국인 누적 순매수액이 16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의현 기자 2024-07-18 08:04:26

美 연구팀 “유방암 호르몬 요법으로 노년기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낮출 수”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 조절 요법(HMT)이 노년기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ADRD)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끈다. 평균적인 치매 예방 효과는 7% 정도지만 나이나 인종에 따라 최대 24%까지 높아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피츠버그대 프랜시스메리 모두뇨 교수와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카오 카이 교수팀은 17일 의학 학
이의현 기자 2024-07-17 08:05:25
세브란스 의학 상식⑪코뼈가 휘는 비중격 만곡증

세브란스 의학 상식⑪코뼈가 휘는 비중격 만곡증

코 뼈가 휘면서 숨 쉬기가 곤란해 지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콧구멍으로도 숨 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숨 쉬기 이외의 기능에 장애가 올 수도 있다. 비중격 만곡증이 대표적이다.- 비중격 만곡증이란 어떤 질환인가.“비강을 둘로 나누는 비중격은 콧등을 지지하면서 코 안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점액을 분비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외부의 충격이나 선천적 문
이의현 기자 2024-07-17 07:43:05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100원 김제 행복콜택시’ 운항지 확대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100원 김제 행복콜택시’ 운항지 확대

◇ 원주시 원주천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12억원 투입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원주천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의 하천 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시는 하천부지 2만 1000㎡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 18홀과 주차장 80
이의현 기자 2024-07-16 1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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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거나, 상속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될 때가
이재진 <마라닉 페이스>

이재진 <마라닉 페이스>

‘빨리’ 강박에서 벗어나 ‘내 몸에 맞는 러닝’, ‘생활 속 걷기’ 실천이 훨씬 더 효과 &l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