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 123명 “기후위기 취약 노년층 위한 대책 필요” 인권위에 진정

50세 이상 시민 123명이 기후위기로 생명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6일 서울 중구 국기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 책임을 정부에 물어달라”며 시민 123명이 참여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평균 연령 63세에 최고령자가 92세인 것으로 알려진 진정인들은 이번 진정서에서 “
이의현 기자 2024-03-06 18:16:12

명동 제치고 서울 북창동이 월평균 임대료 전국 최고… 1㎡당 통상임대료 월 18만원

서울 중구 북창동이 지난해 1층 점포 통상임대료(보증금 월세 전환액+월세+공용 관리비) 기준으로 가장 비싼 곳으로 조사됐다. 명동 거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다.서울시가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주요 상권 145곳의 1층 점포 1만 2531곳을 대상으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 주요 상권의 단위면적 1㎡당 통상임대료는 평균 7만 4900원
박성훈 기자 2024-03-06 17:42:14
임차인들 “임대료 인상 5% 상한률 더 낮춰야” 

임차인들 “임대료 인상 5% 상한률 더 낮춰야” 

상가 임차인들이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들이 월 1억 원이 넘는 임대수입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와 보증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일 내놓은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
박성훈 기자 2024-03-05 09:22:11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3745 달러… 경기 회복에 환율 상승 겹쳐 1년 만에 2.6% 반등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3만 3745 달러까지 반등했다. 전년도인 2022년에 원화 가치 하락 탓에 7% 이상 줄었던 것이 달러 기준으로 2.6%, 원화 기준으로는 3.7% 상승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3745달러로 2022년의 3만 2886달러에 비해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 1000원
이의현 기자 2024-03-05 09:00:54
지난해 가계 이자 비용, 역대 최대 폭 27.1% 증가… 고금리에 장기화에 서민 등골 휜다

지난해 가계 이자 비용, 역대 최대 폭 27.1% 증가… 고금리에 장기화에 서민 등골 휜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대출 이자 비용 지출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직전 연도인 2022년의 9만 9000원에 비해 31.7%나 급등했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 비용 역시 2022년 9만 2000원에서 지난해 11만 7000원으로 27.1%나 크게 증가했다.
이의현 기자 2024-03-04 08:51:17
[이슈&이슈] 은퇴 후 소득 있으면 연금 삭감...‘재직자 연금 감액 제도’ 한일 비교해 보니

[이슈&이슈] 은퇴 후 소득 있으면 연금 삭감...‘재직자 연금 감액 제도’ 한일 비교해 보니

이제는 나이 60을 넘어 70이 되어도 ‘일자리’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조금이라도 일할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든 노후 소득을 만들어야 안심이 된다. 국가 재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 명이라도 고령자들을 일자리 시장으로 끌어내야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어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금 감액제’라는 것이 있어, 현재 연금받는 기간 동안 일정 소득이 있으
이의현 기자 2024-03-04 08:24:38

경찰, 의료대란 첫 강제수사 돌입…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1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
이의현 기자 2024-03-01 12:59:27
세종문화회관, 클래식 문턱 낮춘다… ‘누구나 클래식’ 프로젝트에 ‘관람료 선택제’ 첫 도입 

세종문화회관, 클래식 문턱 낮춘다… ‘누구나 클래식’ 프로젝트에 ‘관람료 선택제’ 첫 도입 

세종문화회관이 누구나 클래식 공연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클래식’ 프로그램을 도입해 3월 31일에 첫 공연을 갖는다.‘누구나 클래식’은 세종문화회관의 문화나눔사업인 ‘천원의 행복’을 클래식 장르로 특화한 신규 프로젝트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클래식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 공연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박성훈 기자 2024-03-01 12:53:0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23명 적발해 21명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23명 적발해 21명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들 중개업자들은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에서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박성훈 기자 2024-02-28 08:15:05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본격화…낙후된 서울 서남권 ‘직·주·락’ 미래 첨단도시 추진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본격화…낙후된 서울 서남권 ‘직·주·락’ 미래 첨단도시 추진

서울시가 낙후 및 침체 지역으로 꼽히는 서남권 지역을 혁신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사업에 나선다.서울 서남권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로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이후 지역 경제 침체로 기반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진 지역이다. 영등포와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등 7개 자치구가
이의현 기자 2024-02-27 15:50:43
자영업자도 고령화 ‘가속’… 작년 환갑 이상 200만 명에 전체 37% 육박

자영업자도 고령화 ‘가속’… 작년 환갑 이상 200만 명에 전체 37% 육박

자영업계의 노령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은퇴 후 생계형 창업까지 늘면서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고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37%에 육박했다.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 4000명 증가한 207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171만 1000명, 2020년 181만 명, 2021
이의현 기자 2024-02-27 08:55:33
[이슈&이슈]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대출한도 확 줄어든다

[이슈&이슈]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대출한도 확 줄어든다

앞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고된 대로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의미다. 당연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 수 밖에 없는데, 전
이의현 기자 2024-02-26 09:27:23
박막례 할머니, GS샵에서 게장과 김치로 13억 매출 달성… 곱창전골 곧 출시

박막례 할머니, GS샵에서 게장과 김치로 13억 매출 달성… 곱창전골 곧 출시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가 GS샵과 손잡고 출시한 게장과 김치가 주문 기준 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박막례 할머니는 곧이어 소 곱창전골을 출시할 예정이다.GS샵은 “오는 27일 오후 5시35분 TV 홈쇼핑을 통해 박막례 할머니가 약 40년 전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의 레시피로 ‘박막례 푸짐한 소 곱창전골’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상
박성훈 기자 2024-02-26 08:43:01
자영업자도 ‘부익부 빈익빈’ 극심… 서울 상하위 20% 소득격차 무려 150배

자영업자도 ‘부익부 빈익빈’ 극심… 서울 상하위 20% 소득격차 무려 150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같은 지역에서 상하위 소득격차가 150배 가까이에 이르고, 서울과 지방의 자영업 소득격차가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사업소득 신고자는 153
박성훈 기자 2024-02-24 11:38:41
[이슈&이슈] 사상 첫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의료 시스템 전면 개편 신호탄 되나

[이슈&이슈] 사상 첫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의료 시스템 전면 개편 신호탄 되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맞서 정부가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처음으로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했다. 긴급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멈출 수 있을 지, 나아가 국내 의료 시스템에 일대 파괴적 혁신 바람이 일지 주목된다.◇ 전공의들
이의현 기자 2024-02-23 19:59:32
[이슈&이슈]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의 고령·중증환자들 누구 지키나

[이슈&이슈]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의 고령·중증환자들 누구 지키나

의료 현장에서 사실상 핵심 중추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속속 병원을 떠나면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서울의 ‘빅5’ 대형병원을 비롯해 전국 병원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현장 근무를 중단함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최악의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
이의현 기자 2024-02-20 08:54:19
암 보험 가입 후 1~2년 내 암 진단되면 보험금 감액 지급 가능

암 보험 가입 후 1~2년 내 암 진단되면 보험금 감액 지급 가능

암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1~2년 내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암 보험금 지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홈 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자료에서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가 부당하지 않다&rd
박성훈 기자 2024-02-20 07:54:02

고령화에 구직자 5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60대 이상의 구직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올라온 신규 구직 건수는 모두 477만 628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1%인 95만 9602건이 60세 이상의 구직 신청으로, 구직자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인 셈이다.60세 이상 구직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이의현 기자 2024-02-15 08:26:35

60세 이상 자영업자 200만 명 돌파… 운전 종사자 급증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운전하는 고령층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전년의 199만 8000명보다 7만 5000명 늘어난 207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전체 자영업자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35.5%보다 0.9%포인
박성훈 기자 2024-02-15 08:25:31

다중채무자 450만 명 ‘역대 최다’… '취약차주' 거의 한계에 이르러

금리 인하 시기는 아직도 요원한데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른바 ‘한계 대출자’ 들이 속증하고 있다.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박성훈 기자 2024-02-12 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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