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저축은행 주의보’ 금융당국 부실정리 시동...예금자 보호 소홀히 말아야

우려했던 저축은행 부실화가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전체 저축은행 가운데 절반이 두 자리 수 연체율을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예금자나 대출자들이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 부동산 PF 후폭풍 해소 어려워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에 부동산 PF 부실 대출이 심화하면서 그로 인해 79개 저축은행 중 45.6%인 36곳이 3분기 말 현재까지도 연체율 10%를 넘어선 채 좀처럼 경영 부실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 이상의 연체율을 보인 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만 해도 14곳(17.7%)에 불과했으나, 금융당국의 강력한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 년 사이에 2.5배 가량이나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장 연체율이 높은 곳은 안국저축은행으로 무려 19.37%에 달했다. 이어 유니온(16.3%)과 스카이(15.83%), 라온(15.8%), 드림(15.22%), 영진(15.21%), 상상인(15.06%) 등이 15% 이상의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의 비율도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20% 넘어선 곳이 솔브레인(36.9%)과 안국(24.81%), 대아(22.65%), 상상인(22.27%) 등 4곳에 달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과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기 부진 탓이라며, 연체 관리를 위해 업계가  부실채권 매각이나 상각처리 등 자구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발 금융불안을 좌시할 수 없는 금융당국으로선 보다 타이트한 감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금융감독원 “2곳 먼저 적기시정조치 … ”
금융감독원은 이달 안으로 저축은행 2곳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산건전성이 확연히 악화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아 ‘취약’ 판정을 받은 3곳 가운데 자산건정성 지표가 개선된 한 것을 제외한 두 곳을 이번에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무거운 경영개선명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단  경영개선권고 혹은 경영개선요구를 조치하고 이후 개선 노력과 성과를 기초로 재평가해 추후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최근 월례 간담회에서 “일부 건전성 부분에 있어 절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해야 할 대상이 조금 있지만 업권 전반에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도 “단순 부실 정리가 아닌 경영 개선과 정상화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고’를 받더라도 해당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과 경비 절감은 물론 유형자산 등 투자를 제한받고 신규 업무영역 진출이 억제되는 등 벅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실자산 처분이나 자본금 증액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영업 정지나 합병·매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구조조정 본격화… 예금자보호 소홀함 없어야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는 이번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된다. 당장 6월 말과 9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경영실태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취약’ 등급을 받을 저축은행들이 추가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되어 사실상 금융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최소한 5개 안팎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통제를 받는 부실정리 대상 저축은행들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다.

차제에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 OK금융그룹의 경우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1%를 밑도는 BIS 비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곧 실사 작업에 들어갈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시장에서는 HB저축은행이나 애큐온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도 잠재 매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시장 안팎에서는 정부 강제가 아닌 업계 자율적인 대형화 추진이 효과를 얻으려면 금융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비 수도권 영업구역 가운데 일부를 통합해 광역화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금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잠재적 부실에 대비해 몇 개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히는 것은 물론 예금자보호 조치가 확실히 약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