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창 KIST 교수 “국민연금에 GDP 1% 국고 투입하고 정년 늘려야”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의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주목을 끈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7일 연금연구회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GDP 1% 재정 투입, 보험료율 3%포인트(9%→12%) 상향, 기금 운용수익률 1.5%포인트 향상’ 등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대한 세금 인상 없이 정부의 노력을 통해 기존 재정에서 GDP의 1% 정도는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재분배 재원은 정부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GDP 1%를 투입하고 미래세대 정부도 GDP의 1%만 투입하면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대 간 형평성 논리로 보험료 인상 등을 설득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미래세대 정부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