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저출산 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친가족 기업 인센티브 등 검토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해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4일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대한상의 SGI는 “15∼64세 인구에서 총인구를 나눈 생산가능인구가능비율이 1970년 54.4%에서 2020년 71.7%로 높아지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0.93%포인트 높였지만, 2050년에는 이 비율이 51.2%까지 낮아지며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씩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SGI는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사회 전반의 인식 저하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크게 낮아졌지만, 소득 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출산율 제고와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SGI는 "선진국처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출산 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를 개발해 결혼·출산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취업 경쟁압력 완화의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