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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법률] 임차권등기 등재 후 이사해야 안전

[부동산 생활법률] 임차권등기 등재 후 이사해야 안전

전세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신규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그 때 주겠다고 하지만 이삿날이 그보다 빠르면 낭패다. 이럴 때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때 유의할 사항들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들
이의현 기자 2024-07-15 10:48:05
[이슈&이슈] 작년 폐업자 100만 육박 ‘역대 최대’ … 폐업 후 일자리 못 찾는 자영업자도 ‘속증’

[이슈&이슈] 작년 폐업자 100만 육박 ‘역대 최대’ … 폐업 후 일자리 못 찾는 자영업자도 ‘속증’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폐업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1년 새 20% 넘게 늘고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자영업자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내수부진 장기화에 &l
이의현 기자 2024-07-15 10:29:12

‘나홀로 사장님’ 줄줄이 폐업 위기 … 9년 만에 감소 폭 최대

고용원이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나 홀로 사장님’의 감소 폭이 지난 달에 약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분간 폐업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시그널로 읽혀 우려를 낳는다.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만 4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의 14만 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의 최대
이의현 기자 2024-07-15 09:45:34
KAIST, 과도한 기억 막는 단백질 발견… PTSD 치료 가능성 제시

KAIST, 과도한 기억 막는 단백질 발견… PTSD 치료 가능성 제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원인으로 알려진 과도한 기억을 막는 단백질을 국내 연구팀이 찾아내 주목된다. 단백질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PTSD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5일 “생명과학과 허원도 교수 연구팀이 ‘PLCβ1’(인산지질 가수분해효소 C 베타1)이 뇌의 기억 형성과 소멸 조절에 관여한다는 사실
박성훈 기자 2024-07-15 09:20:25
세브란스 의학 상식⑩ 눈과 얼굴에 황달 ‘담관암’

세브란스 의학 상식⑩ 눈과 얼굴에 황달 ‘담관암’

갑자기 눈이나 얼굴에 황달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피곤해선 그런가 싶지만 ‘담관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다. 담관암은 담즙이 흐르는 담관에 생기는 암이다. 간 안 쪽에 생길 경우 간내 담관암, 간 바깥쪽에서 십이지장과 연결된 부위에 생기면 간외 담관암이라고 구분한다. - 담관암은 왜 생기는 것인가.“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담관 내 담즙
이의현 기자 2024-07-15 07:34:59
 ‘장기보유특별공제’ 아직도 헛갈리시나요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아직도 헛갈리시나요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 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뺀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보유가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이다. 이 때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된다. 또 조합원입주권도 대상이
이의현 기자 2024-07-15 07:33:05
노년의 심장판막, 가장 유리한 재생 방법은?

노년의 심장판막, 가장 유리한 재생 방법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그루 교수가 전하는 심장판막질환의 치료법과 대치법심장판막질환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증가하는 질환이다. 심장에서 분당 4ℓ씩 뿜어나오는 혈액이 역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 주는 것이 4개의 심장판막이다. 노화 등으로 인해 심장판막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나타나는 것이 심장판막질환이다. 다행히 진단 기법이 발전해 조기 진단
박성훈 기자 2024-07-15 07:31:22
수해 피해 가계와 기업에 금융권 긴급 자금 지원 이뤄진다

수해 피해 가계와 기업에 금융권 긴급 자금 지원 이뤄진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특히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농협은행이 피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 최
조진래 기자 2024-07-12 17:33:59
[이슈&이슈]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노사 충돌 우려에 '차등화' 등 불씨 여전

[이슈&이슈]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노사 충돌 우려에 '차등화' 등 불씨 여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전체 표결을 거쳐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인상률이 1.7%에 그치는 바람에 노사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심의 때 노사가 참예하게 맞섰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았고,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이의현 기자 2024-07-12 16:03:39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이슈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이슈

부동산 경기가 다시 꿈틀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활용한 재테크 및 양도세 절세 전략에도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후에 대비해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하려는 은퇴생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제 관련 규정들을 숙지해야 세금도 줄이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주택 보유기간 계산보유
박성훈 기자 2024-07-12 14:10:53
노화를 늦출 건강 소화법⑤ 식이섬유 100% 활용법

노화를 늦출 건강 소화법⑤ 식이섬유 100% 활용법

현대인들의 ‘장’은 대부분 위험 수위다. 대장암 발병 빈도도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그 원인을 찾아 보았더니 결론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부족한 식이섬유’ 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에 하루에 25g 이상 식이섬유를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과식도 막고 혈당·콜레스테롤 조절에도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전문가
이의현 기자 2024-07-12 14:09:17
국민연금연구원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 급여지출 감당못해”

국민연금연구원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 급여지출 감당못해”

국민연금제도가 지금 체제로 계속 운영될 경우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전망이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은퇴 수급자는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1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205만 4921명, 2025년 2185만 7809명, 20
이의현 기자 2024-07-11 09:17:11

[비바 2080 시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강제화 할 일 아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다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대체로 참여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고령자 운전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보다 강제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듯 하다.이
조진래 기자 2024-07-11 09:00:20
세브란스 의학 상식⑨ 폐 안의 공기주머니 ‘폐기종’

세브란스 의학 상식⑨ 폐 안의 공기주머니 ‘폐기종’

폐는 약 3억 개의 폐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폐포들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것이 호흡이다. 그런데 이 폐포가 원래 크기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산소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런 상태를 ‘폐기종’이라고 부른다.- 폐포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폐포는 한 번 손상되면 좀처럼 회복이 어렵다. 가장 큰 원인
이의현 기자 2024-07-11 07:56:57

세무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④ 1주택자 ‘2년 보유’ 비과세 요건 못 채우면…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자녀 결혼자금을 보태거나, 빚을 갚기 위해 부득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도 ‘양도 시기’만 잘 정해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말한다.세법에서는 양도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우선
박성훈 기자 2024-07-11 07:54:32

"주식 종목 투자 보다는 '충분히 분산된' 지수 투자로 기대 수익 높여야

워렌 버핏은 “주식 종목투자는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폴 사무엘슨 역시 “종목 투자보다는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종목 투자에 열중한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역시 대표지수보다는 개별 주식 종목에 더 많이 투자하는 편이다. ‘고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고수익’을 노리겠다는 전략인 셈
이의현 기자 2024-07-11 07:49:25
[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 점포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점
박성훈 기자 2024-07-10 14:54:16
가성비 최고 은퇴생활 팁…65세 이상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어떤 것이 있나

가성비 최고 은퇴생활 팁…65세 이상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어떤 것이 있나

은퇴인들이 가장 열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출 군살 빼기’다. 과거와 같은 정기적인 목돈 소득이 없다 보니, 넉넉하지 않은 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씀씀이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송양민 가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최근 미래에셋연금과투자센터에 올린 글을 통해, 65세 이상 이른바 ‘공식 노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소상하게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이의현 기자 2024-07-10 09:53:33

6월 취업자 9만 6000명 늘어 두 달째 10만 명 밑돌아… 60세 이상은 크게 늘어

6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 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9만 6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 3000명에서 4월 26만 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 명으로 크게 꺾인 데 이어
박성훈 기자 2024-07-10 09:04:00
차량 급발진 신고자, 60대가 최다… 하지만 50대 이하가 절반 이상

차량 급발진 신고자, 60대가 최다… 하지만 50대 이하가 절반 이상

지난 10년 동안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자 가운데 60대 이상 운전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도 60대가 30%를 약간 웃돌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
박성훈 기자 2024-07-10 08: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