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초연금 재정 ‘비상벨’ … 저출산·고령화기 종합적 연금개혁 시급하다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 탓에 기초연금 재정에 빨간 불을 넘어 긴급 비상벨이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연금개혁 방안이 조속히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5년 전 흐지부지 끝난 연금개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재정이 도저히 못 따라갈 저출산 고령화 속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가격 기준 기초연금 지출액은 지난 2020년 17조 원에서 오는 2080년에는 312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 됐다.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 전망 자료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능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이다. 

연구진은 2022년부터 2092년까지 80년을 추계기간으로 잡고 현행대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기초연금액은 2022년에는 월 30만 7000원, 2023년에는 월 32만 2000원을 지급하고 이후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계해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마다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일정 비율(A값 대비 11.5%)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기초연금 급여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0.8%에서 2080년에는 3.6%로 크게 확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기초연금을 2024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상황이라 매년 국민연금 A값 대비 13.9% 지급을 가정할 경우 기초연금 지출액은 2080년 384조 원으로 불고 GDP 대비 지출 비중은 4.4%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책임자인 류재린 부연구위원은 이런 추산을 토대로 기초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의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종합 연금개혁 서둘러야
정부는 하반가 중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빨리’ 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지금 커지는 곳곳의 경고 등을 간과해 ‘연금개혁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가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의 방향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가뜩이나 이견이 극심한데다 갈수록 여야 정치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이 추진될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개혁은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상황이다. 실제로 기초연금 지금액은 소득·재산 수준, 부부 수급 여부와 국민연금 지급액 등이 반영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들을 위해 당초 월 10만 원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에 도입된 이후 올해는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최대 월 32만 2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제도 도입부터 국민연금과의 중복성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은데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이비 붐 세대가 급속히 노인 인구에 포함되면서 이들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연금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현재는 국민-기초 연금의 실효성이 크게 덜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류재린 부연구위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 간 역할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앞서 인터뷰에서 “국민연금만 개혁해서는 실효성이 적을 수 있어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봐야 한다”고 밝혀 종합적인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4개나 되는 복수 안을 제시했다가 갑론을박 끝에 흐지부지 끝난 사안이라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