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100세 시대를 맞는 이 즈음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에 환영한다. 이른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당정이 곧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은 일단 단계적인 시행을 기본 방향으로 잡은 듯 하다. 섬이나 벽지 도서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비대면 ‘초진’의 대상부터 확대하고, 휴일과 야간까지 진료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재진 대상도 다소 넓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1년 이내, 비 만성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들이 좀더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의사협회 등은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밥 그릇이 줄어 든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빠르게 원격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뒤쳐져 전 근대적 의료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몇 개월 전 이뤄진 우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간관해선 안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부 차원의 원격 진료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사실상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사이에 고령의 만성질환자는 더욱 의료 공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 만성질환자들도 초진 이후 재진까지의 기간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의 편의성은 전혀 고려않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비대면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일 경우에만 비대면으로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비 현실적인, 의료기관 편의적인 기준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의사의 책임 있는 판단에 따라 진료는 물론 치료까지 가능한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의사 단체 눈치 보느라 어정쩡한 개선안을 냈다가는 아까운 기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비대면 진료 초진을 365일 허용하고 의료 취약지역을 단 한 곳도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전향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국민들이 아파도 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여야 장치권부터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마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국민의 건강한 삶이 최우선’이라는 천편일률적인 대 국민 선거 공약을 이번 만큼은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 비대면 의료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살리는 길이기에 더더욱 모두의 관심과 추진 의지, 추진 동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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