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인 인구가 해당 지자체 인구의 20% 이상을 점한다는 얘기다. 전국에서 세종시만 노인 인구가 늘지 않았을 뿐,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 노인들이 양산되고 있다. 최대 광역도시인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 산업과 고용’ 겨울호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7년 동안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매년 평균 0.677%포인트 씩 상승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이 0.968%포인트로 가장 빨랐고 세종만 -0.04%포인트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곳은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의성(44.7%)이었다. 이어 전남 고흥(43.0%), 경북 군위(42.6%), 경남 합천(42.0%), 전남 보성(41.6%), 경북 청송(40.6%), 경북 영양(40.2%), 경북 봉화(40.1%) 등의 순이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일수록 생산가능인구의 이탈이 눈에 띄게 빠르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고령화 속도 상위 지자체에서는 6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와 이들의 자녀로 보이는 15세 미만 인구의 순유출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지역 고령화가 인력 부족, 일자리 절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대로 지역의 고령화가 진전된다면, 지역 소멸 혹은 지방 소멸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를 타개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자리를 만들 생산 혹은 서비스 기반부터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몰리고, 그래야 ‘가족’이 만들어질 환경도 조성될 수 있다.
정치권은 늘 ‘균형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대도시에 편중된 것 들이었다. 모든 일자리를 대도시에 몰아주니 기초 지자체의 운명은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곧 다가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지없이 ‘총선용’ 지역 공약을 쏟아낼 태세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지역 특화 발전 밖에 다릉 방도가 없다. 경치가 수려한 곳은 관광지로 육성하고, 기술 기반이 있는 곳에는 연관 산업체와 공장을 하나라도 더 지어 인력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대도시로만 나가려는 청년들을 묶어 둘 특단의 지원 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자리 조성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이 답이다.
당연히 그 역할은 기업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근 대학들과의 네트워킹을 적극 지원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 양극화의 해법도 여기에 있다. 선거 철에만 목소리 높이고, 예산 따 내왔다며 생색내기 전에 진짜 지역 경제를 살릴 특단의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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