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4대 공적연금 재정불안 심각한데 연금개혁은 늘 ‘제자리’

국내 공적 연금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은 국민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인구는 줄어들어 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수급 대상자는 나날이 증가하니 구조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다. 그렇기에 어떤 방식이든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국내 4대 공적연금이 모두 심각한 장기 재정 불안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가 나와 각별히 주목을 끈다.

국민연금공단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우리 연금들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 그대로 보여준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단기적인 재정 상황은 그나마 낫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두 연금은 당장은 적립 기금이 늘지만 10년~20년 후에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정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2040년에 최고치를 찍은 후 곧바로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 했던 전망과 같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제도 부양비’ 수치를 보면 우리 연금의 장기 취약성이 그대로 확인된다. 두 연금은 2020년에 각각 19.4명과 21.8명이지만 이후 급등해 고령화-저출산의 혹독한 결과를 피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및 교육 분야의 비정규직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학연금은 장기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상황임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어 하루 빨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서의 지적대로라면 기금고갈 후의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 뻔하다. 미래 연금 급여 지출을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이 2050년에 국민연금 22.5%, 사학연금 26.5%로 관측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34.5%, 45.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국 4대 공적연금 가입자는 2050년에 자기 소득의 최소 22.5%에서 최대 45.8%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요즘 젊은층은 이런 미래의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단지 돈 낼 사람은 줄고, 수급자는 늘기 때문에 현재 가입자들보다 2배나 더 많이 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누가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저출산이 자신의 탓이 아니기에 더더욱 그리 생각할 것이다.

어찌 되었든 연금 고갈의 해법은, 극단적으로 말해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연금 개혁 밖에 없다. 연금 개혁 없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점점 더 젊은이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연금 수급자들은 훨씬 더 적어진 연금으로 노후를 살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정부도 딜레마인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대로 더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미래 세대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고령 세대 역시 조금은 덜 받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멀지 않아 우리 연금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특히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적연금의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들도 차제에 미리 대비책을 만들어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