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속증 하는 ‘빚 못갚는 소상공인’ 이대로 둘 것인가

점점 늘어만 가는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해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속증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해 주는 사례도 덩달라 크게 늘고 있어 위기감을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지역신보가 대산 갚아 준 대위변제액 규모가 1조 4450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4303억 원에서 2022년에 5076억 원으로 소폭 증가세에 그쳤으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에는 1조 7126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되어 우려를 낳는다. 

대위변제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 9만 8000건에 달했다. 지금 추세하면 이미 이달 현재 10만 건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2021년 2만 2000건, 2022년 3만 1000건에서 지난해 11만 2000건으로 급증한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양세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이후 오랜 불황 속에 금리와 물가, 환율 등 이른바 ‘3고(高)’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빚 상환 능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폐업을 목전에 둔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연일 이어지는 형국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올 들어 7월까지 8881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1조 2600억 원 기록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에게 있어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의 ‘허리’다. 이들이 건강해야 지역 경제와 나라 경제가 튼튼해 진다. 이들이 기력을 잃지 않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급한 현안 과제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한 상황이니 조금만 버티면 빚 상환 여건이 다소간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다. 

먼저, 정부가 단기 및 중장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현실성 여부를 다시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적정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이들에게 일감을 주고 최소한의 빚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 이들이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기본적인 대책이다. 큰 기업들과의 협력 시스템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가능성 없는 한계기업까지 모두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행정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충분히 소상공들과 소통해 이런 위기의 기업들이 빨리 폐업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진화된’ 시스템 보강이 사급하다.

무엇보다 소상공 기업 가운데 제대로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이 있다면 선별적으로라도 더 지원하고 키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