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연금개혁은 ‘빨리’ 보다 ‘제대로’가 더 중요…10월에 구체안 내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속도’ 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정부가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에 발표할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의료 행위별로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할 방침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는 다음달에 수요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각 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2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10월로 예정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해 “국민연금만 개혁해서는 실효성이 적을 수 있어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봐야 한다”면서 “국회 연금특위가 논의할 구조개혁 방향·맥락 안에서 복지부가 모수개혁안을 담아 10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에도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채 4개의 복수안을 제시한 끝에 무산된 전례와 관련해선 “가능한 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다”면서 “연금개혁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법제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 해소 차원에서 지급보증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만약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 높이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지급을 미래에 나 몰라라 할 정부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조 장관은 9월에 발표될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행위별 수가제 개편’을 강조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출산율 감소로 의료 수요가 급감하는 과목은 그렇게 할 경우 보상이 줄어 의료 서비스 공급 자체가 안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조 장관은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겠지만, 위원이 25명이나 돼 효율적 회의 운영이 어려우니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만들거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현안을 논의 중이다. 양측은 이달 초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일각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의사단체와만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보상제도 개편, 근무여건 개선, 의료계가 많이 요구하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늦어도 7월 말 안에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에 실패한 이유를 보면 확충된 의사들이 지역이나 진료과목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떤 식으로 배치될지 큰 그림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이번엔 지역 인프라 확충, 합리적 보상, 근무여건 개선까지 같이 패키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의대 위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잘 듣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위헌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