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접종은 게속 무료지만 검사 본인 부담 높아져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당장 코로나 검사 및 치료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 접종은 계속 무료지만 아무래도 검사비 등 본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4급 감염병 전환 이후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 병원에서도 드디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얺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방역상황을 보면서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자칫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안 써도 된다'고 오인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 대상의 선제 검사는 계속 유지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한다. 대면 면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허용된다.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도 허용한다."

-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4급으로 낮춰도 괜찮은 것인가.
"코로나19를 '일상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위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치명률과 중중화율이 최저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치명률이 독감 수준(0.03∼0.07%)이라고 판단된다. 위험도가 낮아진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역량으로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의 우려를 알기에 위기 단계는 현재의 '경계' 단계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에 집중해 왔던 의료 보건체계를 정상화해 다른 질병들에 의료 역량을 재분배해서 관리하는 목적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4급으로 감염병 등급이 떨어지면 정부 지원금이 줄어 국민들의 코로나19 검사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4급으로 전환되면,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위기단계 '주의' 하향 전까지 유지된다. 외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게만 지원된다.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환자는 RAT나 PCR 검사를 원하면 전부 자기 부담으로 해야 한다. RAT 비용은 2만∼5만원, PCR 검사는 6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병원 입원시 코로나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
"현재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입원시 RAT 비용이 무료다. 하지만 앞으로 본인 부담이 50%로 늘어난다. 입원 PCR은 현재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 20%에 나머지는 건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건보 지원이 유지된다."

- 코로나 치료제와 입원 치료비는 보존되나.
"치료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겨울 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 의약품처럼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고, 건보 등재 전까지는 무상 지원한다. 입원 치료비는 고액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게만 비용 일부를 올해 말까지 지원하고, 일반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끝난다."

- 백신 접종 비용은 무료인가.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그대로 유지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목적으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 권고 대상은 고위험군이다. WHO 등의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XBB.1.5 백신을 신속히 도입해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