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4년 연속 흑자… 보험료 수입증가 덕에 작년 무려 1조 3755억 원 흑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해 큰 폭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 만큼 고령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여력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6일 발표한 ‘2023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은 1조 37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장기 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의 수입은 15조 721억 원이었지만, 요양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의 지출이 13조 6966억에 그치면서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작년 장기 요양보험 누적 수지(누적 법정준비금)도 4조 7827억 원으로 크게 흑자를 보였다.

예상보다 작년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 수입이 증가한데다, 이런 건보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장기 요양보험료 수입도 증가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건강이 개선되면서 요양 서비스 수급자 증가율이 둔화한 것도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