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9일)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공식 회담을 갖는다. 두 정치 지도자 간의 공식 회담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렇기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도 이번 회담이 여야 협치(協治) 재개의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 한다.
의제 제한 없이 이뤄지는 회담이기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만남 그 자체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의 시작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에 두 정치 지도자들도 다른 어떤 정치적 이슈들 보다 이 문제를 현실감 있게 풀 수 있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리라 기대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그야말로 풍전등화 신세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3%라는 깜짝 실적을 내긴 했지만, 그 성장의 근거가 내수 회복에 있었다는 분석 자체가 미스터리다. 경기 부진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일관되게 “수출이 좋으니 괜찮다”고 했던 정부 설명과 정 반대이니 국민들은 헛갈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성장률이 지속적인 이어질 수 있을 지에 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가로 짓는 상황이다.
고금리 체제가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2년 전에 받아둔 대출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는 가계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부동산 시장은 분양 부진과 신규 건설 수주 부진 등으로 안개 속이다. 그런데도 1분기 성징률 1.3% 중 건설투자가 0.4%p나 기여했다는 발표는 성장률 통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 ‘기저효과’로 설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변 환경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통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가급적 가격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겁박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한시적이다. 이란과 이스라엘간 확전 등 중동발 리스크는 수입물가를 더욱 치솟게 만들 ‘현실’이다. 미국 금리인하 전망이 낮아지면서 나타난 원화 약세 역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얼마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당의 줄기찬 주장은 정답에 가까운 해법이 아니다. 당장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지급해 보아야 금방 없어질 돈이다. 설혹 지급을 해야 한다면, 정말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여야가 구조적인 경제 회복 해법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입법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 170개사 가운데 60.6%가 22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았다. 정치개혁(14.7%)이나 사회통합(11.8%) 보다는 장기 저성장 기조와 환율·유가·물가 등 3고(高) 현상으로 시계가 불투명해진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키는 데 정치권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들은 세제 지원(28.9%)과 규제 완화(27.8%)를 들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을 주문했다.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등의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는 내내 싸우는 상황에서도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를 완화한 화평·화관법,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관련 K-칩스법 등을 통과시켜 우리 경제와 기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기업들도 이들 법안의 통과를 높이 평가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경제·기업 활성화 입법이 보다 많이 나와 주어야 한다.
부디 이번 윤석열-이재명 회담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실행에 옮길 실천적 조직이 여야 협치를 통해 추진되길 기대한다. 정치적 이슈에 함몰되어 경제를 내팽겨 치는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것이 이번 회담을 지켜보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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