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주담대 이어 신용대출·카드론까지 조이나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일 준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본격 시행되고 있음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자칫 가계부채 관리 실패로 인해 가계 부실과 부동산 가격 앙등 같은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 ‘연 소득 내 신용대출’ 이미 시작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시장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최근 한 달 만에 8000억 원 넘게 증가한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심하게 규제를 받자 신용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우려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시장이 다소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지금처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영끌’하는 분위기가 꺾이지 않을 경우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소득에 연동해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추가 대출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유력해 보이는 규제 방안은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묶는 방안이다. 연 소득의 150%로  신용대출 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100% 이내로 줄여 연 소득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잡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영끌’과 ‘빚투’가 극에 달했던 3년여 전에도 이런 개입으로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 시중은행들도 금융당국과 교감을 이미 이룬 듯, 이번 주부터 속속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시장 상황을 살펴보다가, 내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을 산정할 때 신용대출 만기 시한을 현행 5년에서 앞당겨 전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특정 지역에 대해 핀셋규제를 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대출 증가세 안 꺾이면 2금융권 규제도 불사”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 BC 삼성을 비롯해 국내 9개 카드사의 7월말 현재 카드론 잔액은 41조 2266억 원으로 지난 6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40조 6059억 원에 비해 한달 새 6000억 원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곧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대상을 확대해 대출시장 일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은행에서 막히고 있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피해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가 2금융권으로 이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3년 여 전에도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물론 새마을금고와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감 상황을 이달부터 일일 점검하고 있다. 특히 대출 집행 건수보다 대출 신청 건수를 집중적으로 살펴 향후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양새다.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대한 신용대출까지 규제한다면 대출 확산 속도를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 실수요자 선의의 피해 없도록 해야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의지에 맞춰 2금융권도 적극 협력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가계대출의 절반을 담당하는 삼성생명은 지난 3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나섰다. 일단은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즉시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까지 제한고 있다. 여타 보험사들도 주담대 재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6일부터 접수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문제는 2금융권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카드론의 경우 서민들이 급할 때 제도권 금융에서는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찾는 대출이기 때문에 각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리 목적의 ‘영끌’은 효율적으로 막아야 하겠지만 서민 급전의 마지막 보루까지 규제되지 않도록 선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