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정부, ‘증원 의대’ 본격 지원… 내년 1.1조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의대 시설 확충과 의대 교육 혁신 지원 등에 2조 원, 전공의 수련교육 지원 등에 3조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국립대병원을 집중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 경력 의사 증원 등 의료 인프라 구축에 총력
정부는 5조 원 규모에 이르는 투자를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 및 사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을 시작으로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 동안 1000명 증원해 의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예교수 규칙’을 만들어 후학 양성 등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의과생 실습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매년 규모를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증원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대 시설 리모델링부터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의대 스스로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매진하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각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하는 교육혁신 계획을 심사해 우수 학교에 우선 순위를 두어 정부 지원금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궁극적으로 첨단 기술과 접목한 교과목 개발이나 해외 의대와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현장감 있는 모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 병원에 세우고, 전국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과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 지역 의료 인재 육성에 ‘전력’
정부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의료 인재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비 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재 50%에서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필수의료 전문의들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에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도입한다. 지역 의대 출신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비 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도 현재 45%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이는 지방 의대를 나와 다시 수도권 병원으로 옮기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방 의대를 졸업한 후 그 지역에 오랫동안 남아 지역민을 진료하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적극 펼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늘어나고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함께 높아지면 지방권 학생들의 의대 입학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역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때 지역 대학 내 고교 과정을 개설해 학생들이 지역 의대에 대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의대를 졸업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 국립대병원 관리 컨트롤타워 변경 등 법·규범도 개선
법 개정 추진도 병행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 주체를 기존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 사업을 복지부로 이관하게 되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함으로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액 인건비 규제나 총 정원 규제로 인해 우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 확보와 배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생의 생애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학생·전공의 등이 의사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부터 석·박사까지 경력 단계별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