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멈추지 않는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 … 2금융권 확산 ‘초비상’

멈추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초비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비은행권으로 가계부채가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 기미가 확연해지자 금융당국이 15일 부랴부랴 금융협회들과 개별 회사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투기보다는 실 수요자에 가까운 대출까지 막는 수 있어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5.2조 원 증가
지난 9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 7000억 원에 달했다. 8월의 9조 3000억 원 증가에 비해선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예사롭지 않는 증가세다. 제2 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월에 5조 2000억 원이 증가했다. 역시 9조 7000억 원이었던 8월의 증가 폭보다는 축소된 것이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전 금융권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조 9000억 원이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전달의 8조 5000억 원보다는 많이 줄어든 규모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 7000억 원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70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제2 금융권은 5000억 원 감소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제2 금융권이 안정세를 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가 폭의 절대규모로 볼 때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 금융당국, 나흘 만에 2금융권 별도 소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2금융권 협회 등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 지 나흘 만에 2금융권을 별도 소집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확산될 경우 자칫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022년 5월 이후 2년 여만에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 원을 넘길 수 있는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판단도 긴급 회의 주재의 배경이 되고 있다.

◇ 새마을금고·보험업권에도 은행권 수준의 대출 규제 검토?
 이번 2금융권 회의가 특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누누이 밝혔던 ‘2금융권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금융협회 뿐만아니라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개별 금융회사들이 소환되었다는 점에서 그런 전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들은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한 곳들이다.

특히 지금도 금융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2000억 원이나 늘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불안감을 주고 있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관련 회사들에게 ‘특별 관리’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출 영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란 ‘경고’가 세게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상호금융권 등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50%라 은행권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선제적으로 차단 관리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보험업권 역시 최근 2개월 연속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3000억~4000억 원씩 늘어 삼성생명 등 주담대 잔액이 많은 대형사에 대해 관리 강화를 특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 2금융권까지 규제하면 실수요자들은…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옮겨갈 경우를 대비해 추가 대책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큰 정책은 현재 50%인 2금융권 DSR 한도를 1금융권처럼 40%로 규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경영계획에 DSR 관리계획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목적 DSR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앞서 은행권과 회의 때 주문하기도 했다.

문제는 2금융권 이하 금융회사들이 서민들의 실질적인 ‘대출 보루’라는 사실이다. 은행권과 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규제할 경우 자칫 대출 실수요자들인 대다수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벗어나 대부업이나 사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의 시급성을 인정하면서 속도 조절을 해 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15일 회의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취급하는 카드회사들을 소집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속도 조절이라고 볼 수 있다. 카드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칫 서민들의 ‘급전 창구’까지 모두 막아버릴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 지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