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다주택자 금융권 대출 '꽉' 막히나… 새마을금고도 결국 주담대 중단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막바지에 이르는 분위기다. 새마을금고마저 24일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에 2금융권 풍선 효과를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은퇴(예정)자들의 노후 자산 관리에 추가 비상이 걸린 셈이다.

◇ 새마을금고도 대출 관련 규제 강화
새마을금고는 이날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은 물론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 및 강화, 금리 과당경쟁 지도 강화 등의 후속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중도금 대출도 한시적으로 규제할 방침임도 내비쳤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축소기를 이용해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당국의 지적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현재 금융감독의 적극적인 개입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앙회가 사전검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대출 건을 중앙회가 검토해 결정하라는 얘기다. 결국 대출 억제의 고삐를 더욱 당겨 건전성 유지에 전력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서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대출 유치를 위한 금고 간 과당경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상호금융권도 충당금 상향 압박에 신규 대출 더 어려워져
이런 상황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대손충당금을 높여 쌓아야 하는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호금융기관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보고 시행 유예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상호금융권 부동산 및 건설업종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 연말까지 기존 대비 20% 상향하는 기존 정부 안에 대해 1년 가량의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앞서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대비 30% 상향해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상호금융권은 올 연말까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 내년 6월까지 130%로 맞춰야 한다. 큰 기관들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규모지만, 지역의 영세 개별 조합들이 따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볼 멘 소리가 이 곳 저 곳에서 튀어나오는 상황이다. 대외 명분은 ‘건전성 강화’지만 실수요자 대출 길이 더욱 틀어막힐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은행권 가계대출 속도 조절 본격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든든한 대출원인 은행권이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 앞다퉈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다. 연말까지 좁게 시한을 잡아 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 모집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나섰다. 

시중 은행 가운데 가장 늦었지만 하나은행이 23일부터 안정적인 가계 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대출 모집인별 신규 취급 한도 부여를 시작했다. 앞서 신한과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도 지난달부터 가계대출 증가의 ‘일등공신’이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최근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거의 절반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일부 은행은 한 때 전체 주담대의 3분의 2에 이르는 물량을 대출모집인에게 의존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더욱이 금리 인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우대 금리 축소를 통해 대출금리를 사실상 지속적으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25일부터 우리은행이 25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 금리를 최대 1.9%포인트, 기업은행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 감면권을 최대 0.4%포인트 축소할 방침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