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출생아 반등 불구 ‘인구 오너스’·‘지방 소멸’ 가속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반전했음에도 인구 자연감소세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5만 명 이상 감소하면서 인구절벽과 함께 ‘인구 오너스’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전국 시군구 5곳 중 1곳이 출생아 100명 이하로 집계되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구 구조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2024년 인구 12만 명 자연감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12만 명이 자연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3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이 증가하는 희소식이 있었으나 사망자 수가 35만 8000명으로 여전히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면서 지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을 뿐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자연감소를 보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인구는 최근 5년간 45만 6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 감소세가 확연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아기는 총 125만 명이 태어나 5년 단위로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1990∼1994년 352만 7000명에서 2000∼2004년에는 266만 9000명으로 20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어 2005∼2009년 229만 8000명으로 줄어든 뒤 2010∼2014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감소세가 가팔라졌다. 2015∼2019년에 183만 2000명, 그리고 2020∼2024년에는 125만 명까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결혼 역시 비슷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000건으로 2019년의 23만 9000건 이후 가장 많았음에도 2020∼2024년 의 최근 5년간 누적 결혼 건수는 101만 4000건으로 역시 역대 최소 수준에 그쳤다. 직전의 2015∼2019년의 134만 6000건에 비해 무려 33만 2000건이나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위 추계 기준 2022년 5167만 명에서 2030년에는 5131만 명까지 줄어든 뒤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초고령사회 진입 후 고령인구 비율기 점점 더 높아져,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부양 인구는 늘어나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정부 지자체 노력 불구, 지역소멸도 현실로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5곳 가운데 1곳이 출생아 수 100명 이하 지자체로 기록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출생아 수가 100명보다 작거나 같았던 지역은 총 52곳이었다.

신생아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사람들은 속속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어,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광역자치단체별는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은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이 없었다. 부산과 대구, 인천은 각각 1곳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였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기초자치단체가 수두룩했다. 경북과 경남이 각각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과 전남이 각각 8곳, 전북이 6곳, 충북이 5곳, 충남은 4곳이었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를 100명 단위로 집계한다. 따라서 출생아 수 100명은 1년 동안 50∼149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통계청 데이터상 ‘0명’으로 기록되었다.

출생아 수 100명 이하 기초자치단체는 출생아 감소 흐름과 맞물려 매년 빠르게 늘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5년 전인 2019년에는 출생아 수 100명 이하(0∼149명)인 기초자치단체는 27곳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적어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 역시 지방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광역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자연감소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1만 4900명이 줄었다.

1만 300명의 출생아가 태어나는 동안 2만 5300명이 사망한 때문이다. 2위는 경상남도로 1만 3800명이 줄었고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 등도 인구가 큰 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이런 인구 지역 격차는 결국 지방 소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수도권 인구 유입은 점점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출 인구 대비 전입 인구가 가장 많았던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총 6만 4000명이 순유입됐다.

2위도 인천으로, 2만 6000명이 순유입됐다. 반면에 강원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 대부분의 지방 지자체는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들이 청년 인구 등 전입 인구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유입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의 생활 환경과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상황이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기는커녕 더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하 다양한 결혼·출산 지원 정책들도 유의미한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복수주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통계적 허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그마저도 여전히 법과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시행까지는 멀고 먼 길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플랜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이 반짝 반등하고 최근 들어 결혼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등을 잘 이용해 보다 적극적인 출산·결혼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