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꿀팀 세무상식] 허위 실거주 명도소송](/data/viv/image/2025/04/08/viv20250408000001.268x188.0.jpg)
[100세 꿀팀 세무상식] 허위 실거주 명도소송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 놓고는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왕왕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 주인이 실제 들어가 사는 지 여부를 나중에야 확인할 수 있어 난감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렇게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사실
박성훈 기자 2025-04-08 08: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