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요양보호사 인력난도 심각”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요양보호사 인력난도 심각”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사진>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높은 노동 강도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구인난이 매년 악화하고 있다”며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회장은 최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노인장기
이의현 기자 2024-08-02 08:44:21

건강보험료, 내년에는 1% 안팎 오를 듯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인데,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의약계 전문가들이
이의현 기자 2024-08-02 08:23:02
건강보험연구원 “일본처럼 우리도 지역의사 부족 해결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건강보험연구원 “일본처럼 우리도 지역의사 부족 해결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지역 의료 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웹진 ‘건강보장 이슈&뷰’ 최근호에 실린 ‘일본의 의료 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6년 ‘의사 확보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중앙정
박성훈 기자 2024-08-02 08:10:07
부산시, 노인 등 취약계층 위해 무더위 쉼터 915곳 운영

부산시, 노인 등 취약계층 위해 무더위 쉼터 915곳 운영

부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한다.부산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무더위쉼터 운영, 구호 물품 지원,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 확인 체계 운영, 에어컨 등 냉방설비 정상 가동 여부 등 폭염 대응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시는 현재 종
박성훈 기자 2024-08-01 09:22:59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관악구, ‘스마트경로당’ 25곳 추가 구축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관악구, ‘스마트경로당’ 25곳 추가 구축 

◇ 서울관악구, ‘스마트경로당’ 25곳 추가 구축 나선다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어르신들이 건강관리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11월까지 ‘스마트경로당’ 25곳을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10곳이 운영 중인 스마트경로당은 사물인터넷(IoT)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과 화상 플랫폼을
이의현 기자 2024-07-30 07:55:16
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본격 시동… 2024 세법 개정안에 세제 혜택 강화 방안 담아

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본격 시동… 2024 세법 개정안에 세제 혜택 강화 방안 담아

정부가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방안을 곧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이 자산을 보다 쉽게 유동화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
이의현 기자 2024-07-29 08:14:30
국민연금연구원 “노후안전판 퇴직연금 가입률 높이려면 취직·이직 때 자동 가입케”

국민연금연구원 “노후안전판 퇴직연금 가입률 높이려면 취직·이직 때 자동 가입케”

퇴직연금이 노후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자동 가입 제도를 도입해 지금의 부진한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끈다.국민연금연구원의 유호선·김성일·유현경 연구원은 최근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역할을 하려
이의현 기자 2024-07-29 08:06:11
서울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건강한 식생활 실천법’ 강의

서울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건강한 식생활 실천법’ 강의

서울시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저당 식단, 폭식 개선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건강한·가치 있는·즐거운 식생활’을 주제로 하는 이번 강연은 오는 31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마다 유튜브 채널 ‘맛동TV’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매달 주재를 달리해 7월에는 프랑스의
이의현 기자 2024-07-25 09:27:49
병원 ‘5분 미만’ 진료가 절반 넘어…평균 18분 기다렸다가 8분 진료받아

병원 ‘5분 미만’ 진료가 절반 넘어…평균 18분 기다렸다가 8분 진료받아

보건사회연구원,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지난 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5분도 채 안되는 진료를 받았으며 특히 접수 후 평균 18분 가량을 기다려 평균 8분 가량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작년 7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가구방문 방식으로 1만 4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rsquo
박성훈 기자 2024-07-24 08:35:53
은행권 ATM기 광속 철거 … 고령자 등 금융소외층 배려 아쉬워

은행권 ATM기 광속 철거 … 고령자 등 금융소외층 배려 아쉬워

금융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철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고령층 등의 금융 소외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점포 폐쇄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이의현 기자 2024-07-24 08:17:59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기대… 토지·건물 ‘사용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 길 열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기대… 토지·건물 ‘사용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 길 열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시니어 레지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만 가져도 가능하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 부문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
박성훈 기자 2024-07-23 09:06:38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철원군, 건강 취약계층에 ‘건강꾸러미’ 지원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철원군, 건강 취약계층에 ‘건강꾸러미’ 지원

◇ 강원도 철원군, 폭염 대비 건강 취약계층 500여 명에 ‘건강꾸러미’강원도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지난 22일부터 독거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500여 명에게 폭염에 대비한 건강꾸러미를 지원했다. 물파스, 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 생활용품을 담아 방문건강 전담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관계자들은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 상
이의현 기자 2024-07-23 08:44:44
서울-충남 상생협약… 보령에 은퇴자 위한 ‘골드시티’ 조성 합의

서울-충남 상생협약… 보령에 은퇴자 위한 ‘골드시티’ 조성 합의

서울시와 충청남도가 은퇴한 서울 시민에게 자연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주택을 충남 보령에 조성해 제공하는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남도지사는 17일 충남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충남도, 보령시, 서울주택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서울-지방 상생형
박성훈 기자 2024-07-17 10:29:54
정부, 호우 피해기업과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각종 감면 혜택

정부, 호우 피해기업과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각종 감면 혜택

정부가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지역에 특단의 지원 대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피해지역 주민에게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
박성훈 기자 2024-07-17 10:17:59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100원 김제 행복콜택시’ 운항지 확대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100원 김제 행복콜택시’ 운항지 확대

◇ 원주시 원주천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12억원 투입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원주천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의 하천 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시는 하천부지 2만 1000㎡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 18홀과 주차장 80
이의현 기자 2024-07-16 10:27:12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재추진… 과도한 실업급여 수급 시 10~50% 감액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재추진… 과도한 실업급여 수급 시 10~50% 감액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과도하게 반복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정부인 2021년 국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인데,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21대 국회 임
이의현 기자 2024-07-16 10:22:45
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부가세 납기 최대 2년 연장 등 세정지원

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부가세 납기 최대 2년 연장 등 세정지원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세정 지원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들 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훈 기자 2024-07-16 09:45:32
수해 피해 가계와 기업에 금융권 긴급 자금 지원 이뤄진다

수해 피해 가계와 기업에 금융권 긴급 자금 지원 이뤄진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특히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농협은행이 피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 최
조진래 기자 2024-07-12 17:33:59
국민연금연구원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 급여지출 감당못해”

국민연금연구원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 급여지출 감당못해”

국민연금제도가 지금 체제로 계속 운영될 경우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전망이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은퇴 수급자는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1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205만 4921명, 2025년 2185만 7809명, 20
이의현 기자 2024-07-11 09:17:11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경기도 농촌 왕진버스 운영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경기도 농촌 왕진버스 운영

◇ 경기도 고령·취약계층 위한 ‘농촌 왕진버스’ 운영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농촌지역 고령층과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농촌 왕진버스에는 지역 협력 의료기관의 의료진 10~20명이 동승해, 농촌지역을 돌며 양방 진료는 물론 침·뜸 시술, 물리치료, 구강관리검사, 건강관리 교육 등을 지원한다.교통이
이의현 기자 2024-07-09 1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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