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고령자 복지 관련 공약 들여다보니…

이재명 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앞서 ‘10대 공약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상황에서, 그 공약들 가운데 고령자 복지 관련 공약들이 주목을 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공약을 통해 먼저, 대한민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을 회복시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는 공약과 함께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또 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을 추진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함께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 복지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라는 공약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그 구체 방안으로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을 공약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공언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만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서구 사회처럼 만 65세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령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한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고령자 친화 주택이나 은퇴자 도시 조성 공약과 맥을 같이 하는 공약이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고령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약도 했다. 특히 고령자들이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많은 공을 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률 제·개정 사항은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고령 복지 사업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20조원 안팎의 대규모 추경을 검토 중이다.  

이어 곧 시작되는 내2 년026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때 보다 구채적이고 실천적인 사업 예산안을 검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기대 효과나 사업 생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예산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해서도 이 대통령은 10대 공약집을 통해 대강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정부재정 지출구조를 조정해 만들 수 있는 재원을 최우선 순위로 할 방침이다. 또 2025년부터 2030까지 잡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전망되는 연간 총수입증가분을 적극 활용해 관련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복지(공공의료) 공약을 통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기본사회 정책 공약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공약했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