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맡겼다가 대리기사가 예상치 않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자들이 대부분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상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차량수리비 정도가 대부분이다. 차주가 예기치 않은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대리운전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대리운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대리운전 기사 실수로 사고가 났다. 보험처리가 다 되는 것 아닌가.
“대리기사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하면 된다. 하지만 대리운전보험은 대부분 차량수리비 보상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상 범위가 대단히 좁다.”
- 교통사고가 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차량 주인이 1차 책임을 자도록 되어 있다.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법원 판례들을 봐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라도 차량 주인을 자동차 운행자로 본다.”
- 차주가 가입한 보험들이 모두 보산 범위가 다르지 않나.
“차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는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는 차주가 자기 비용으로 사고피해자아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때문에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때 대리운전 특약도 함께 들어두는 것이 여로모로 좋다.”
- 대리기사에게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차주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해 준 다음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에게 손해배상 능력이 없다면 결국 모든 책임은 차주가 지게 된다.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된 업체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대리운전보험은 보상 범위가 워낙 좁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차주가 그 대리운전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 대리운전 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사고 피해자는 대리운전 기사와 차주 어느 쪽에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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