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두고 자녀들 간에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그런데 유류분청구권은 성속권과 어떻게 배치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사전 증여에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도 관심거리다.

- 아버지가 큰 형에게만 큰 재산을 증여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가능한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청구는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가능하다. 유류분권자들은 피성속인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나.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로 하고 있다.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그 상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류분권자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상 상속개시 시점은 재산 증여자가 사망한 시점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특정인에게만 불균등하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권이 생겨야 유류분권도 생기는 것이다."

-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때부터 상속이 개시됐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본인의 의사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뤄진 상속 지분에 대해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더라도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유류분 청구 권리가 부여된다. 부모가 유증을 했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즉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유류분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  다만,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10년 안에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