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려면 일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 상담이 유료다. 변호사에게 ‘시간’은 곧 ‘돈’이기에 상담 비용도 꽤 비싸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준다. 

- 변호사 상담 때 ‘타임 차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
“변호사가 고객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시간의 대가를 ‘타임차지’라고 통칭한다. 보통 15분 단위로 계산된다. 직접 대면 상담은 30분에 대체로 5~10만 원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시간 당 수 십 만원에서 수백 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 무료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면접이나 전화, 사이버, 출장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약을 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 페이지에 들어가 ‘법률상담’을 누르면 상담안내 화면이 뜬다. 여기서 민사인지 가사 사건인지 등을 구분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 무료 상담에도 신청 자격이 있나.
“아무래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우선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범죄 피해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무료로 소송대리나 형사 변호, 보호사건 보조 같은 법률구조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물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무료 상담을 지원하지 않는다.”

- 유료 상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전화 법률상담은 어떤 장단점이 있나.
“전화 법률상담은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로 이뤄진다. 원하는 변호사를 고를 수 있다. 방문 상담보다 시간이 짧아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상담료는 대개 30분에 5만 원 정도로 보면 된다. 자기 신분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경우에 선호한다. 다만,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다. 증거자료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그래서 전화상담 후 후속 직접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방문 상담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방문상담은 직접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질의 응답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상담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다. 단점은 비용이다. 30분 상담에 10만~20만 원 정도 하지만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의 그레이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형사사건 같은 민감한 사건에서 신원 노출될 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직접 방문 상담을 꺼리기도 한다. 지역 한계가 분명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서울에서도 특히 서초와 교대 부근에 변호사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어 비용과 시간을 별도로 투자해야 한다.”

- SNS 상담도 있다고 들었다. 
“카카오 톡 상담이나 이 메일 상담도 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다. 이 역시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글을 써 사건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다 증거자료도 첨부해 전달할 수 있어 좋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도 장점이다. 다만,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도 분명하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