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중을 떠나 누구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좋은 변호사, 특히 승소율 높은 변호사를 찾는다. 하지만 자신의 대외 경력 등을 들먹이며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호객 행위를 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도움 되는 변호사를, 경계해야 할 변호사를 찾는 법을 알아보자.
-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사실 어느 정도가 적정 변호사 비용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경계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으면 재판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의 경력이나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여러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니며 발 품을 팔거나 경험자들의 평판을 잘 살펴 판단하는 것이 좋다.”
- 성공사례금은 꼭 주어야 하는 것인가.
“변호사와 선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공 사례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지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민사 소송에서는 성공보수를 챙기는 것이 관례이긴 하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다. 2015년 7월부터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근거로 성공보수가 금지되었다. 형사사건의 성공 보수금 약정이 보편적이고 건전한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 재판장이나 법원 관계자와의 친분을 앞세우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들이 있다.
“법원에 대한 로비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재판장 등과의 특별한 친분관계를 들먹이며 사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는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 친분관계가 있다고 해서 판결이 달라질 재판은 사실상 없다. 어차피 안되는 소송이면 로비도 통하지 않는다. 로비가 법리를 이길 순 없다.”
- 소송 의뢰인을 잘 안 만나주는 변호사는 어떻게 헤야 하나.
“의뢰인에게 성심으로 대하지 않는 변호사는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언론에 자주 얼굴을 내미는 변호사들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른바 스타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변호사들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 보다 다른 일에 시간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최근 모 변호사가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도움 되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없나.
“가능하면 법률 전문 사이트나 주변에 법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 사건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한 방법이다. 증거가 최우선인 재판에서는 변호시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와 증빙자료들을 보여주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변호사와 재판 전에 충분히 소통을 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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