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자영업, 소득 하위가구 이자 부담 '눈덩이', 대책은 없나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는 가파른 고금리 추이에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관리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자영업 가구나 소득 하위층의 이자 부담은 거의 한계에 다달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이자 부담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만 5000원 증가해 5.2%의 증가율을 보였다. 2분위는 19만 1000원으로 17.3% 증가율을 보였다. 

임시직 가구(19만 5000원)와 일용직 가구(17만 3000원)의 이자 비용도 각각 8.1%, 3.9%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았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 이자 부담액은 52만원으로 전년 대비 59.2%나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위는 32만 6000원으로 26.5% 증가했고 3분위 역시 27만원으로 3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구주가 상용직인 가구의 이자 비용도 월 평균 36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만 8000원에 비해 41.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핏보아선 고소득 가구일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소득이 일천한 가구는 대출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영업 가구의 경우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 가구으 월 이자 부담액이 31만 4000원으로 나타나 이자 부담 때문에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 정도다. 평균 수치가 이러하니 사실상 절반 이상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용도 외에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부담한 가계대출 이자 비용도 35~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우려를 키운다.

문제는 한계에 이른 이들 서민 가계를 어떻게 하면 파산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상용직이나 고소득자에 비해 대출더 쉽지 않은 이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상대적으로 대출 관리가 여유있는 고소득자들의 대출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출 여지를 넓혀 자금이 급한 서민 가구나 자영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가망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다 효율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