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총수입-총지출, 모두 처음으로 100조 원 넘길 듯

건강보험의 내년 지출 총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100조 원을 첫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 같이 예상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정했다. 또 수가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는 가정 아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을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총수입은 104조 5611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총지출 역시 104조 978억 원으로, 100조 원 선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총지출은 2026년 111조 8426억 원, 2027년에는 119조 1091억 원, 2028년에는 126조 837억 원 등으로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7.13%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같은 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6.0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이면 건보 당기 수지는 2026년부터 3072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적자 규모는 2027년 7895억 원, 2028년에는 1조 5836억 원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보험료율, 국고 지원 등 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 효율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