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르는 연금상식(2) 국민연금 조기신청 자격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 시점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 장기 불황이라는 경제적 여건 탓이 크다. 하지만 정작 조기 수령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을 못하거나, 신청 후 연금 수령 시 생각보다 수령액이 적어 후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그렇게 늘고 있나.
“국민연금연구원은 조기노령연금 총 수급자가 2022년 76만 5342명에 이어 2023년 말에 85만 6000명, 2024년 96만 1000명에 이르고 2025년에는 10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일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한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두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 기준 최대 5년 전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조기 신청 시 연금액이 감액 지급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
“최대 5년 전부터 6%씩 감액해 지급된다.”

- 노령연금을 받다가 중도에 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나.
“그렇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럴 경우 연금보험료를 60세까지 납부한 후에 노령연금 수급개시 시점에 지급이 된다.”

-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함은 어느 수준의 소득을 말하나.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한 후, 이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액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유인가.
“첫째는 생계비 때문이다. 이어 자신의 노후 건강 걱정,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주요 이유라고 한다. 2022년 9월 이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2000만 원 이상 수령자들의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 자격이 상실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조기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국민연금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어떤데 조기 수령을 신청하나.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 월 166만 7000원 이상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의료 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당초 연간 3400만 원이던 것이 조정되면서 조기 신청 퇴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