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도입 부정적 영향…폐지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었다”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예정”이라며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와 금융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밸류업 정책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주에게 배당을 더 해주고,
주식 소각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레스트(이해관계)를 맞춰 놔서 이전 조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 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같다”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 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그리고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