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대출 절벽 우려 알아…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 억제 조치로 인해 대출 실수요들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갭 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대출 억제 조치 속에, 이미 주택 계약을 마쳤거나 이사를 계획하며 자금 조달을 알아보던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원장은 또 실수요자들의 대출 중단 우려를 감안한 듯,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앞서 은행이 연초에 세운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선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비난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렇게 된 마당에 뭔가를 할 것이라면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