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인천시,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돌봄 체제 구축 등

◇ 인천시,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돌봄 체제 구축

인천시는 고독사 위험자를 위한 맞춤형 돌봄과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12개 단위 과제와 45개 세부 사업을 마련했다. 생애주기별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예방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고독사 예방 전담 인력 4명을 지정하는 한편 위험자들이 외부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는 특히 노인에게는 맞춤형 돌봄과 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에게는 평생 교육과 일상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독사 고위험군 청년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도 구축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시는 고독사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 아래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도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 강원 정선군, 조상 땅 찾기 원스톱 민원서비스 

강원도 정선군이 이달부터 조상 땅 찾기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거나 재산 관리 소홀 또는 개인회생 등 이유로 본인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신청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군청 민원실을 다시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군청 민원실에서 담당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조회해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정선군을 비롯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또는 K-Geo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홍천군, 어르신 대상 전국 첫 ‘스마트 돌봄 조끼’ 호응

강원도 홍천군이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돌봄 조끼’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홍천군은 지난해 홍천군노인복지관, 돌봄드림, 사회복지법인 중앙원 등과 함께 지역 내 독거노인과 고위험 질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조끼를 지원했다. 이 조끼는 사용자의 심박수나 호흡 등의 생체리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노인의 건강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조끼에 장착된 버튼을 누르면 119와 연동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군은 지역 내 2명의 케어 매니저를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돌봄 조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보건복지부 자체 성과 평가에서도 계속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올해도 국비를 확보했다. 

◇ 강원 인제군, 공공·노인·장애인 일자리 약 2000개 제공

강원도 인제군이 올해 노인 일자리 26개 사업단 1622개를 비롯해 공공일자리 45개 사업 207개, 장애인 일자리 24개를 운영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인제시니어클럽과 인제군사회복지관 등 기관이 참여하며, 7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482개보다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공익활동과 노인역량 활용, 공동체 사업단, 취업 알선으로 나눠 집행할 예정이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는 4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특히 상반기에만 207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5억 원을 들여 장애인 일자리도 운영한다. 올해는 전일제와 시간제, 참여형으로 나눠 24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군은 주민의 사회참여와 소득 보장 등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경남도, 2700가구 위기 도민에 ‘희망지원금’ 지원

경남도가 장기 경기침체로 위기에 도달한 도민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새해부터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공동부담해 정부 기준인 ‘중위소득 75% 이하’보다 완화한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인원 수에 맞춰 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 가족 중 주 소득자가 실직·폐업·질병·사망 등으로 일시 소득이 없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와 18개 시군은 올해 2700가구가 희망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27억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위기가구나 이웃, 공무원이 읍면동에 희망지원금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거쳐 3일 안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계좌로 입금시켜 준다.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도가 의료기관에 직접 입금한다.


◇ 전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500억 원 융자 지원 나서
전남도가 농어촌 진흥기금 500억 원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나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이다. 개인은 1억 원(학사농업인 2억 원), 법인은 2억 원(가공·유통회사 10억 원), 저온저장고 설치 자금은 5억 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한다.
농지 구입과 증·양식 등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종묘·종패와 원료 구입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후 10년 균분 상환도 가능하다.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필요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시군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7일까지 융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