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수령시 ‘절세법’…‘경영성과급 DC제도’를 활용하라

연말이나 분기말이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다. 성과급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만 문제는 그에 따라 붙는 ‘세금’이다. 그런데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그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샌터가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팀의 김규현 세무사를 초청해 경영성과급 절새 방안에 관해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할 수 있는 경영성과급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 임금 또는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등이 해당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 상여금과는 다른 개념이며 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이 대강이 된다.”

-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세율은 얼마나 되나.

“경영성과급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45%의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급여가 높은 사람은 이미 낸 세금에 성과급 세금까지 상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근로자(과세표준 7000만 원)이 경영성과급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8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24%에 지방소득세 2.4%,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을 합해 30%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 경영성과급 수령 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어가면 성과급 받을 때 세금이 40%나 된다. 그래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일부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영성과급 DC 제도라는 것이 생겼다. 세금도 퇴직소득세로 내여 줄일 수 있고 4대 보험도 대상에서 빠져 건보료를 아낄 수도 있다.”

-  경영성과급 DC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수령한 경영성과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 차감 없이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해 운용하다가 추후 퇴직 또는 중도 인출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소득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건보료 부과가 안되는 장점이 있다. 또 제도 도입 시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회사가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활용하려면 일단 회사가 해당 제도를 운영행 한다.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DC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로 선택할 수 있다. 적립 비율은 전 임직원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임의로 설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 DC형 계좌에 경영성과급을 받다가 납입을 중단하는 임의 탈퇴는 불가능하다. 향후 경영성과급 적립 비율이 변경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

-DB형은 경영성과급 적립이 불가능한가.

“DB형 제도의 특성 상 불가능하다. DC형이나 혼합형(DB형+DC형)으로 전환한 후에야 가능하다. DB형 99%에 DC형 1%일 경우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 기존에 보유 중인 DC형 사업자 계좌 외에 다른 사업자의 DC형 계좌로 경영성과급 적립이 가능한가.

“어렵다. 경영성과급 DC 제도는 하나의 DC형 퇴직연금 사업자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DC형 가입자는 경영성과급DC 적립을 위한 별도의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다. 다른 사업자의 DC형 계좌에 경영성과급 적립을 원한다면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을 해야 한다.”

-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었던 경영성과급을 중도 인출해 쓸 수 있나.

“근로자퇴직금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경영성과급 적립액을 포함해 DC에 적립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다. 다만, 중도 인출 때 퇴직 때와 동일하게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한다.”

-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어떤 것인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에 한 해 1회 허용된다. 또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중도인출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해당된다.”

- 경영성과급 DC 제도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만 유리한 것 같다, 그런데 임원들은 ‘임원퇴직소득한도’라는 게 있지 않나.

“임원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가 있다. 전체 금액 모두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한도초과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에는 경영성과급 납입액이 포함되므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 임원이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장점을 정리해 달라.

“우선, 과세이연 혜택이 크다. 세전 금액으로 운용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율 구간의 50%인 임원이 경영성과급 1억 원을 수령할 경우 세금을 제하지 않고 1억 원 그대로 DC형 계좌에 받아 운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4000만~5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했을 것이다. 다음은, 일부 한도 초과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건보료 부과는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경영성과급을 적립한 후 적립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결국 DC형 제도는 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내 퇴직금이 결정된다. 은퇴 시점의 퇴직금은 든든한 노후자산이 된다. 요즘은 ETF, TD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많다. 개인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