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상식] ③ 수리 거부한 집주인 대처법

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집 수리를 요청했을 때 많은 경우 거부당하기 일쑤다. 세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환 가운데 하나다. 정당한 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 돈 들여 고칠 수도 없어 난감하기만 하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부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들어 본다.

- 건물주가 세입자의 수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 집주인에게는 건물 수리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 않나.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 실제로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수리한 후 월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있나.
“대법원에서 세입자가 집을 수리한 뒤 월세를 내지 않은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 대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 주었고, 월세를 2기분 이상 안 낸 것은 수리비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세입자는 우선 수리를 진행한 뒤 수리비용을 요청하면 된다.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월세에서 차감하면 된다.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추가로 수리비용까지 청구하면 된다.”

- 집주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결정하는 경우는 어떤가.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요청을 하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만약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된다.”

-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주로 어떤 경우인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은 다양하다. 물이 새는 경우, 전기 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 벽이 눅눅해진 상태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물의 내구성이나 세입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

- 집주인과 소송을 준비할 때, 세입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증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수리 요청에 대한 서면 교환 내역, 수리 전후의 사진이나 영상, 전문가의 견적서 등이 필요하다.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