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추적반 추가 편성해 세금 체납 단속 강화한다

정부가 세금 체납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은닉재산 추적반을 추가 편성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체납 환수률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경기 부진 등의 이유로 심각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금 체납액이 100조 원을 넘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 소관 세금 체납액은 102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관세청 소관 체납액도 1조 9000억 원으로 2조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 같은 체납 세액 증가가 일반 국민들의 성실 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세수 추계가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자칫 하반기 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 보는 느낌을 받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습 고액 납세 기피자를 포함해 조세 회피 사범에 대해선 전례 없이 강력히 대응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 추적전담반을 추가편성해 기존 7개 지방국세청에 포진한 19개 체납추적팀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를 추가 가동할 방침이다.
그 동안 불법 체납자에 대한 제제가 너무 약했다는 비판에 따라 장기·고질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압류·매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면에 단기·일시 체납자에게는 모바일 납부 독려를 확대하는 등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관세청도 125 추적팀 등 전담 팀을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기존 연 2회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체납액 일제 정리’를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