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

스마트 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보급되면 민원서류 발급 때나 은행 계좌 개설 혹은 대출 신청 때 실물 없이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 및 조치가 가능해 진다.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 폰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생길 것에 대비해, 주민중 안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성년 확인 때는 생년월일만 보여주고, 주소 확인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라는 방식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