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기부’ 활성화 …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혜택 확대 추진

‘착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기부금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15%, 그 초과분에 대해선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1∼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000만 원 이하는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5%로 늘린 바 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기부금 기준액수인 1000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는 낮추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며,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세제지원 확대와 별개로 ‘착한 기부자’들에 대해 정부 포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착한 기부자들에게는 공항 출입국 심사 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