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오늘 '2300원 간극' 좁힐 수 있을까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오늘(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그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시액이 큰 폭 조율 없이 사실상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체회의 때 2300원이라는 간극이 더 좁혀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 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시간당 1만 원이라는 잠재적 협상 목표치에 도달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은 지난 주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각각 1만 2000원과 9700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양 측의 금액 차가 2300원이다. 

노사 양 측은 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은 1만 2210원과 9620원으로 양 측의 차이가 2500원 이었다. 이것이 1차 수정안 제시 때 2480원(1만 2130원 대 9650원), 2차 수정안 때 2300원(1만 2000원 대 9700원)으로 약간 조정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까지 노사 양 측은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각자 요구안을 계속 수정제시하면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 달 29일이었던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면서도 좀처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극적인 양보가 없는 한 쉽게 조율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의 분위기도 이날 노사 양 측이 3차 수정안을 제시하더라도 제시되는 임금 격차가 2000원 밑으로 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다. 따라서 이날 회의 후 4, 5차 수정안을 더 받아보면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13차 전원회의까지 치열한 막후 협상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 측의 차이가 워낙 커 이 때까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결국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나서 중재안을 내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밤이나 14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 펜데믹과 장기 불황에 공감해 노사 양 측이 전격 합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만 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사수하려는 경영계와 돌파하려는 노동계 간 견해 차가 워낙 커 최종 결론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