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이민 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구 문제의 답 여기서 찾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익 차원의 이민 정책을 강조하면서 인구 문제의 답을 이민 정책에서 차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라며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은 만큼, 국익의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인구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감소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며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미국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 87곳 가운데 44곳이 이민자가 창업했다"면서 "외국의 우수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짜내고 그 정책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경쟁국 사이에서 인재 쟁탈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능하고 검증된 분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대우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원 조치로 그는 우수 인력을 E-7-4(숙련기능인력)로 파격적인 전환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숙련 근로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검증된 사람에게 가족 초청이 가능한 E-7-4 전환 길을 열어 주어 불법체류로의 이탈을 막고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특히 "E-7-4 비자 발급 외국인이 문재인 정부 말기 때 1000명이었는데 이를 3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며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지 제시했다. 덧붙여 "한국어를 잘하는 분에게는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든 대표적 정부 정책의 하나로 1950년 농지개혁을 언급하면서 "농지개혁처럼 우리도 지금 사회 개혁을 해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고 기업인이 자유롭게 혁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