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안돼”

기업의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놔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티브로드는 지난 2017년 이호진 전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아 이 가운데 38억 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다. 이어 2019년 상호 협의 후 양해각서를 해지한 후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수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25억 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또 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에게 돌려준 돈 역시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까지 했다.

2020년에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낸 결과 이 같은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에 지원한 100억 원을 ‘신탁’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티브로드가 이를 순익 증대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고 법인세 부과 취소 판결을 내렸다. 티브로드가 이 기금을 고유 재산과 별도로 관리한데다 합병을 진행할 때도 회사 가치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돈이 이 회장에게 반환된 경위를 고려해 볼 때, 기금이 티브로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돼 순자산을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