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저출산 시대의 새 해법 "이젠 "2자녀부터 다둥이 혜택"

초 저출산 시대의 돌파구로 정부가 결국 다등이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2명이라도 낳게 하자는 고육책이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부처는 곧 관련 법규를 정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한편 다양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그 동안 3자녀 가구에게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주어 양육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들도 가세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키로 했다. 가장 먼저 부산시가 조례를 고쳐 올해 10월에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꾸기로 했다. 대구시도 내년 1월에 뒤 따를 계획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