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지속 증가...여가부, 95명 명단 공개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95명을 명단 공개 등의 방식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열린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명단공개가 4명, 출국금지가 57명, 운전면허 정지가 34명이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부모는 2021년 7월 첫 제재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151명, 하반기 208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 291명에 이른다.

제재가 강화되자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4명은 총 3억 5200만원, 출국 금지된 사람 8명은 총 5억 9300만원을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18명은 총 5억 7500만원을 갚았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도 명단공개 4명과  출국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