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원인 건보 재정지출 급증...5년 간 지출액 26조 육박

최근 5년 동안 흡연과 음주가 원인이 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1조 357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지출(급여액)은 25조 6380억 원으로 집계됐다.

흡연·음주가 원인인 건보 급여액은 2018년 4조 5342억원에서 2019년 5조 2276억 원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에는 4조 9252억원으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 2021년 5조 3923억 원, 2022년 5조 5588억 원으로 불었다.

특히 2018~2022년 사이 증가율이 18.4%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흡연의 경우 60대가 40.2%로 특히 높았고, 음주는 20대(64.3%)와 80대(40.8%)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최혜영 의원은 "매년 5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술과 담배로 새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만큼, 비흡연자나 비음주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술과 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면서 "담배 유해성분을 관리·공개하기 위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